[현대해양] 수산 세션에서는 수입수산물 관리체계, 어획쿼터제, 양식산업 등에 대한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먼저 안지은 KMI 전문연구원이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연구원은 △수산물 무역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수입 CDS(어획증명제도) 담당 부서 구성 및 계획 수립 △CDS 고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주요 수산 교역국 간의 다자적 CDS 논의 주도 △원산지 관리 제도 연계를 통한 CDS 효율성 제고 등을 정책 제언했다.
그는 “국내 정책 수요와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수입 CDS를 포함한 수출입 과정 전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와 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 관련 다양한 정책 과제가 추진력을 확보해 기한 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임시로라도 담당 부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수입수산물의 합법성을 관리할 최적의 부서를 지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CDS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IUU 수산물 수입 통제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고려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기에 해양수산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련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시민단체와 교수, 연구자, 수산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자·다자간 합의에 따른 글로벌 CDS의 구축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방식의 CDS 구축은 물론 IUU 수산물 통제·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이미지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연구원은 “현재 수입수산물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소비자 비선호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 원산지는 이미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IUU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즉, 해당 국가의 어업관리 정책 현황과 IUU 어업 발생 여부 또는 IUU 어업국 적발 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위험성이 확인된 국가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고,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한 수산물수입에 대한 CDS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심성현 KMI 전문연구원은 ‘연근해 어종별 어획 쿼터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심 연구원은 △비 관리 중인 어획 활동의 관리화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 추진 △수산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 △어종별 어획 쿼터 제도로의 전환 등에 대해 정책 제언했다.
그는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AC 제도와 그 궤를 같이하지만, TAC 제도와 달리 제도에 참여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과 어획 활동이 참여함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TAC 제도에서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이 TAC 제도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라는 것이다.
그는 “비 관리 중인 어획 활동 관리는 관리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연근해 어획 관련 자료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비 관리 어획 활동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인력과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획 관련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어획 보고를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은 온전히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며,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자의 일정 기간의 분석과 연구를 거친 후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연구원은 “특히 수산자원 조사선, 어획 모니터링 설비 등의 장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연근해 수산자원 평가를 위한 인력과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 정보를 분석할 인력 등 연구 인력 확보와 대상 어종의 어획량에 대해 모니터링할 조사원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러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모니터링 기술과 분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심 연구원은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되는 어업인과 향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어업인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인식돼 제도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제도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며 “어업인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방안에는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우리나라의 어업 여건상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현재의 TAC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비 관리 어획 활동을 줄이는 방안과 총합 어획쿼터제도, 공동체 기반의 어획쿼터제도 등 다양한 유형의 어획쿼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마지막으로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이 ‘탄소중립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마 본부장은 육상양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저탄소 수산물인증제도 도입 방향 △양식장용 사용 후 배터리 기반의 재사용 ESS(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친환경에너지 절감 사업 현행 보조율 유지·지원 확대 △양식산업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먼저 “현재 국제사회, 환경단체, 소비자 등의 저탄소에 대한 요구는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정 생산품이 아닌 가치사슬 전 과정의 탄소저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 인증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산물에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되, LCA 기반으로 공급망을 고려한 데이터를 통한 검증 가능한 저탄소 수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기자동차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 후 배터리는 국내의 미래 폐자원 거점 센터(환경부, 4개 센터 운영)와 제주· 경북의 배터리 재사용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2022년)에 따르면 배터리 1kWh당 10만 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으며, 이는 신품의 절반값이다.
마 본부장은 “이를 활용해 ESS 구축 비용이 디젤 발전기 구매 비용과 비슷해지면, 실제 배선 공사 등의 비용만 추가하면 되므로 양식 어가에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식산업에도 보일러를 대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기존 사용하던 유류·전기보일러 사용을 모니터링해 저감 수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혹은 보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보조율 조정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면, 양식 어업인의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어업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화해 홍보하면, 어업인 스스로가 탄소중립 정책사업에 참여해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양식산업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마 본부장은 “양식수산물 LCA(환경전과정평가) 분석을 위한 공식 데이터 및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LCA 분석을 위해서는 시스템 경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데이터 유무를 떠나 전 과정 목록분석과 영향 평가 방법 정립을 위해 전체 양식수산물의 생산 시스템 흐름도를 살펴야 한다는 것.
양식산업 주요 품종별, 지역별, 배출 요소별(사료, 전기, 유류, 고정자산, 어류 자체 배출 등)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저탄소 인증 수산물 제도 도입과 양식수산물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남수형 어민신문 부장이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 “TAC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운영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보다 어종별로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남종오 부경대학교 교수는 “어업의 현실을 볼 때 기존의 제도로는 우리나라의 자원관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어획쿼터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어업인 공감대 형성, 해역별 어종관리 등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탄소중립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에 대해 “양식어업 분야는 전기나 사료 등 필수적인 요소로 인해 탄소중립 실현에 어려움이 크며,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입수산물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 전달 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역으로 수출 시 문제해결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관리체계가 어업인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수산물 기대단가가 오르면 국민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