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지난 4월 7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1급)에 최용석 전 수산정책관이 선임됐다.

최용석 신임 수산정책실장은 부경대 양식학과와 이 대학원 수산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북해도대 수산과학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 실장은 1995년 수산 기술고시에 합격해(30회) 공직에 입문한 뒤 해수부 수산자원회복팀장, 장관 비서관, 양식산업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정책관 등 수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수산 전문가다.

최 실장은 “수산물 안전에 있어서는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나가야 소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원산지 특별점검, 특정 품목 취급 업체 전수조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10년 후, 20년 후에도 국민들이 맛있고 건강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이 사후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당연히 먼저 논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철저히 수산물 안전관리를 해나가야 향후 오염수 방류가 이뤄져도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수산업계의 소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물 안전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을 중심으로 해양방사능 측정망을 기존 45개에서 52개로 확대하고, 이에 대해 바닷물,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전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목표 횟수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는 행여 원산지가 둔갑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수산물이 국내로 통관되어 들어와 유통업체를 거쳐 음식점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기존 17개에서 21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에 적용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오는 7월부터 기존 15개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0만 톤 밑으로 떨어졌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022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은 고유가·인건비 상승 및 9∼10월 주어기 기상악화로 조업일수가 축소돼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오징어, 참조기 등 일부 어종의 경우 낮은 수준의 자원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생산량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선세력 조정,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확대, 전주기 어구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기존 투입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TAC를 전면 도입하는 등 산출량 중심 관리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감척 적정선은 얼마라고 보는지?

적정 감척 규모는 자원 상황 변동, 업종별 경영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년~2023년) 수립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적정 감척 수준으로 판단해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향후 5년 간 감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사항을 고려해 적정 감척 규모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어업인들이 외국인 선원 고용과 고용 후 관리(이탈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간 수산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제(E10) 도입 규모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작년보다 2,19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하고 선원취업제 규모도 작년보다 1,200명 늘어난 1만 9,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수산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선원 및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 콜센터 운영 등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수협중앙회와 송입업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촌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도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 개선과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해 어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해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제, 생활, 그리고 안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300개 어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 및 주택자금, 정착자금 등을 지원하고, 어선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해 영세한 어업인에 대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에 푸드테크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최근 푸드테크 분야는 식품·외식업계를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이라는 견해가 강한데 해수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해수부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개발, 가공 기술 스마트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더 좋은 식품을 더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간편식(HMR) 등 식품 개발과 수산 유래 건강기능성 소재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 기반한 대체식품과 어류나 갑각류 등 수산물의 세포를 배양한 배양식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공 기술과 관련해 김, 굴, 어묵 등 주요 품목의 공정 자동화, 스마트 공장제어 시스템 개발 등 가공 기술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푸드테크 분야에서 수산식품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수산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우리 어업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수산자원 관리는 강화하면서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화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산업은 연말까지 ‘양식산업 전략품목 육성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굴, 전복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양식품목을 선정해 종자부터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산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주기 육성체계를 도입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10년 후, 20년 후에도 국민들이 맛있고 건강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