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 정부는 한·중 국제여객선(카페리)의 여객운송이 지난 3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지만, 1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도 개시 못했다.
선사 관계자 P씨는 “정부의 여객운송 정상화 발표만 듣고, 여객운송사업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은 언제 개시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푸념했다. 그는 “개시가 돼도 중국 검역규정 상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등이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 여객운송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 그 발표를 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P씨의 말대로 정부가 여객운송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정상화’를 공표했다면 국민을 우롱한 처사고, 만약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해수부 관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상 지난해 12월 27일자 공고에서 중국 정부는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의 전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고, 이 날부터 육상 및 해상 출입국 검문소를 통한 여객 출입도 점차 재개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문건을 확인해 보니,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 대상 격리조치 비실시 △밀접접촉자 미판정 △PCR 전수검사 실시 폐지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전염병 검역관리 조치 실시 불요 등등이 기술돼 있었다. 아울러 중국 방문 예정 인원은 출발 전 48시간 내 PCR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인 경우 입국이 가능하고 양성일 경우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 단체관광을 지난 2월 6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지정된 20개 국가에 대해 적용했다. 지난 3월 10일에는 중국인 단체여행 가능 국가 목록을 40개국 추가해 총 60개국에 단체여행이 가능하게 됐지만, 한국, 미국, 일본은 그 명단에서 제외됐다.
선사 관계자들은 해수부가 한·중 카페리의 운항 특성을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중 카페리에 승선하는 여객 국적의 대부분이 중국이고 이들은 대부분 보따리 상인으로 단체관광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이들이 한·중 카페리 운항 일정에 따라 한국에 입항하면 입항 당일 출항했는데, 입항 전 48시간 내 PCR 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비용발생과 불편이 있다는 점 등.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해상여객운송 정상화 발표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과 협의했었다”며, “일부 선사는 이미 여객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됐으나, 중국의 제한 조치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중 카페리 업무 담당자는 “여객사업을 3년 이상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선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간 여객전담부서 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던 회사의 경우 이 직원들이 여객부서로 이동 시 현 업무 공백을 채울 사람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6월에 개장됐는데, 그 이후 여객이 오고간 적이 없어 터미널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될지도 우려했다.
P씨는 “만약 한국에 입항하는 카페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 검역법상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해야하고, 여객이 거주 및 이동한 장소 등에 소독 절차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경우, 우리 검역당국에서는 최대한 선박운항일정에 지장 없이 빠른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를 장담하는 이들은 없었다.
현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중 카페리사 관계자들은 중국의 특성상 언제 갑자기 정상화 될지 모르니 일단 준비해 둘 뿐이라며, 실질적인 여객운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국간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7~8월 쯤 준비가 갖춰진다는데…
한-중간 정상 중국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의 속내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우리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문의에 대해 무소식으로 대응했고,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발언 등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 등 강하게 표현했다.
지난달 25일,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앞둔 날 서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18일과 2일에는 각각 중국 청도항 앞바다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균형 외교 포기하고 △새 정권 출범 1년 만에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안보 체제에 급속도로 편입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균형외교 전략도 포기한 채 △한-미-일 경제·안보(군사) 결속의 강화가 곱지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슈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문제 △남중국해 △신장·티베트 인권문제 등 그들의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한국에게 당면 이슈와 사안에 따라 설득, 유인, 압박, 보복 기조의 복합적 전랑외교(戰狼外交)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의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것도 실상은 작년 연말 우리 국회 부의장과 여야 의원단 일행의 대만 방문에 따른 보복 조치와 관련 있다고 봤다.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이 열린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중 카페리 여객운송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의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무난히 협조한다면 5월 중순 이후에는 여객운송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여객선 안전점검이나 터미널 점검, 그리고 CIQ 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5개 한·중간 국제여객선 항로에 15척이 운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