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엄혹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질서 변화, 동북아시아의 형상 변경 등 미국과 중국 간에 세계 패권 경쟁이 가속되면서 전통적 안보 질서와 세계 경제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식량 및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세계가 문명사적 재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며 산업국가로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등 선도하던 미래산업도 선진국들의 심한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빈부격차 심화, 사회갈등,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까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을 한 곳에 모아 현재의 난제들을 풀어가야 겠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이 세계사적 흐름에 눈을 감고 있다 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었던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세계질서의 재편기에는 해양력의 충돌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전쟁 때, 해상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며 나폴레옹의 패전을 이끌게 되었고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동북아시아에는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대륙진출 야심이 맞붙어 일본이 승리하며 동아시아 패권을 한동안 쥐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대자유(大自由)를 얻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허언이 아닌 것이지요.
소련 해군의 어머니라고 불린 세르게이 고르시코프(Sergey Gorshkov) 제독은 해양력(Sea Power)이란 ‘국가이익 측면에서 세계의 해양 또는 수계(水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마한(A.T.Mahan) 제독도 '해양력은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 국민을 위대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 평시에는 국가에 부를, 전시에는 승리를 가져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력이란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비 군사적인 측면도 중요시 거론됩니다. 즉, 국가 해양력 핵심은 바다 이용 능력과 주변국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해군력 증대 이외 해운력의 상승, 국민 건강·식량안보를 위한 수산자원의 이용능력, 에너지·해저광물·해양 신물질 개발, 새로운 해상교통로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의 유지, 해양관광의 증대 등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부가 바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 해양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