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실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블루카본 분야에서 국제사회 중심축 역할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비해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2013년 산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 제정된 「탄소흡수원법」에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림을 비롯 탄소흡수량의 객관적 측정 및 검증 기관 등이 규정돼 있는데, 해양 관련 법률에는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성격이나 기능이 반영돼있지 않아 법령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서울대 교수이자 블루카본사업단장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갯벌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는 학계에 보고가 있다”라며, “최근 저희 연구를 통해서 갯벌이 가진 탄소 흡수량,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 등이 밝혀졌고, 전국 규모로 연간 26만 톤에서 4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갯벌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기에 갯벌이 아직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갯벌이 가진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과 어떻게 망가진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증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런 갯벌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발제는 △권봉오 국립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의 '기후위기 대응, 왜 블루카본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블루카본 사업단의 1세부 ‘증진‧발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권 교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블루카본과 탄소감축원, 블루카본 연구 세 부분으로 나눠 발표했다.
권 교수는 “2021년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2040년이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가속화가 심각하며, 연안 침식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 대안의 하나가 바다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인데 현재는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림만 블루카본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며 “뉴-블루카본 후보군인 갯벌 저서미세조류, 해저퇴적물, 굴패각, 해조류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과학, 제도, 예산,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이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는 2세부 ‘조성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박창욱 (주)오셔닉 대표의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전략’이었다.
박 대표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미래 청사진 제시에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며, “자연해안 조성기술의 국내 실증을 통한 연안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빙쇼어라인(자연 해안선)의 콘셉트와 전후 시공사례와 미국 플로리다 프로젝트, 중국‧홍청 동청 시범 프로젝트, 선진국의 친환경‧생태 인공구조물 시공사례 등 국내외의 기술동향과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표는 “한국형 그린뉴딜 목표인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순증,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포용적 전환을 위해 자연 해안선을 복원하고 조성해야한다”며, “적지조사, 종묘 증식사업, 식생조성 기술 개발, 블루리빙 기술 개발, 소프트리빙 기술 개발, 효과 모니터링 등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는 3세부 ‘관리기술’ 분야를 담당한 △정지호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의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적 발판’이었다.
그는 “‘블루카본 관련 제도’를 확인하면 공간관리, 개발 인허가 관련 법률에서 탄소흡수원 관련 사항이 없다”며, “전남의 경우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라는 전국 최초의 블루카본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경우 2021년 11월 블루카본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블루카본 지도 및 인벤토리 구축,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블루카본 관련 법‧제도 구축을 위해 블루카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블루카본 대상지 훼손 최소화, 탄소흡수형 해안 조성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은 김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손규희 ㈜세광종합기술단 실장, 김영남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 차장이 참석해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중립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재영 과장은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 등 주요 국가계획에서 약속한 블루카본의 공식적인 탄소흡수량은 2030년까지 약 110만 톤, 2050년까지 약 136만 톤으로 해수부는 이러한 약속 이행과 더 많은 탄소흡수량 확보를 위해 올해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며 “또한 기업, 지역민, 각종 단체 등 민간 역할도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도 교수는 “IPCC와 UNFCCC로부터 인정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IUCN 람사르협약 등과 갯벌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보고서를 공동 발간해 갯벌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홍보를 통해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손규희 실장은 “블루카본 국제 인증에 있어 탄소흡수 규명도 중요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반영을 위한 자료의 축적과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존 사업의 DB, 관계기관 데이터, 블루카본 목적으로 수집한 빅데이터 자료 등을 결합한 정보를 국제공인 블루카본과 블루카본 후보군 등으로 분류‧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차장은 “블루카본 관련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연안 정비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재해 예방 사업, 해양치유센터 조성, 국가 해양정원 등 연안 관리‧보전‧관광 분야에도 블루카본 콘셉트가 적용돼야 하며, 블루카본이라는 콘셉트에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윤미향TV’에서도 생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