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소득세법 개정 발의 환영, 선원직 매력화에 단비 격
선원노련 소득세법 개정 발의 환영, 선원직 매력화에 단비 격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4.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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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7회 바다의 날, 윤 대통령 추진 의지 보여
지난 2월 1일 선원노련은 이수진 의원과 면담 자리에서 선원 임금 비과세를 건의했다(사진제공=선원노련).
지난 2월 1일 선원노련은 이수진 의원과 면담 자리에서 선원 임금 비과세를 건의했다(사진제공=선원노련).

[현대해양]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박성용)은 지난 3일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의 해운·수산업 선원 임금의 세재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대표발의를 환영했다.

선원노련은 수산·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국민의 수산식량을 제공하고(어선), 국가의 주요 전략물자 및 국민 생활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상선)하는 것은 물론 국가 비상시 에너지·산업자원 등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정과 격리되어 바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 보상에서 늘 배제된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선원노련은 “선원직 매력화와 해운·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선원 지원 방안이 반드시 추진돼야하며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고립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국가 공급망을 지켜낸 선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국회가 조속히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논의는 지난해 5월, 제27회 바다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알파해운 정승욱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내항선원 근로소득세 감면 건의’가 촉매였다. 정 대표는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을 불러 선원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그 옆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며, “이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가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며,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재동 효동항업 전무도 "내항 선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내항선원이 외항선으로 유출되고 있어, 멀지 않아 내항 선원 단절은 불문가지다"며, "정부가 업계의 절박함을 인지해서 고강도의 선원 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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