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전 세계적 탄소배출억제 정책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가 항만구역까지 입법화됐다. 우리나라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으로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을 지정했다.
필자는 국내 31개 무역항 중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14개 항만(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에 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했고, 그 양이 무려 139만 4,000여 톤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항이 48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항이 27만여 톤, 울산항이 18만 5,000여 톤, 인천항이 12만 2,000여 톤으로 선박 입출항과 물동량이 많은 항만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높았다. 배출오염원별로는 이산화탄소가 133만 5,0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질소산화물 2만 7,988여 톤, 황산화물 2만 3,690톤, 미세먼지 PM10 2,932톤, 미세먼지 PM2.5 2,345톤, 일산화탄소(CO)가 2,150톤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항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환경비용 원단위(原單位)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해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환경비용은 약 7억 2,26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런 환경비용과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선박이 국내 무역항에 입항할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Mis)에 선박 정보 중 배기가스 산정을 위해 필요한 주엔진 및 보조엔진 출력, 사용연료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다. 항만구역 내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시 매시간 해양대기질 측정뿐 아니라 항만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하역장비에 대한 기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표 및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어느 항만, 어느 부두에서 어느 시간대에 주로 배출되는지 또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염물질별 환경비용 추정을 위해 현실적인 환경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원단위의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항만은 운송서비스의 결절점(node) 역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선박이 오가면서 처리되는 화물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항만이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정책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