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5일 국회박물관 2층 강당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사)소비자기후행동이 주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노웅래·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 기관, 기업, 단체 등 42곳 포함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전해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상에서도 쉽게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특별법 토론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의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도 “미세플라스틱은 특성상 완벽히 분해되지 않아 매순간 바다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른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기후행동이 앞장서 시민의식 제고와 국민의 동참의 끌어내는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나 역시 제정법이 통과,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첫 번째 발제는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의 ‘미세플라스틱 대응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현황’이었다. 정재학 소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최근 검출·이슈 현황과 해외의 입법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과 타 분야의 규제 및 관련 활동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관련 이해관계자 간 투명한 소통 통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험 결과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조제희 ‘법률사무소 다름’ 변호사로, 그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작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전주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했고, 회원국들은 국제협약 마련에 합의했다”라며,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춰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발제를 했던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과 조제희 변호사,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정지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전수원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플라스틱 담당 과장, 이경수 ㈜마이크로필터 개발 1팀 실장,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오른쪽부터)의 토론이 있었다.
박은정 교수는 “직접 실험한 결과 폴리에틸렌을 장기간 섭취하면 부모세대의 면역계뿐 아니라 자녀세대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라며 “미세섬유를 반복해서 노출했을 때 폐조직 손상으로 출혈이 생기고 전해질에 영향을 줘 전신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현 교수는 “해양환경으로 유입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은 크기나 특성이 변화되고, 오염매질이나 생물종/세대 등을 전환하며 해양환경에 잔류·축적된다”라며 “이 과정에서 영향받은 생물과 생태계는 자연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피해는 결국 인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지금의 시점에서 관리의 주체인 이해 당사자들과 과학자 그룹 간의 협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전수원 과장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의 환경 인식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소비자이자 유권자로서 이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