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실 주최로 3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조선-금융 상생 국회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해운업・조선업 상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국내 해운산업의 친환경선박 확보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양종서 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이 ‘국내 해운산업의 친환경 선박 확보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우 교수는 △최근 컨테이너, 벌크, 액체화물 별 시장 시황과 전망 △컨테이너, 벌크, 액체화물 운송선박 발주현황과 국적선대 현황 △선박 탄소저감 현황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과 역할을 언급했다. 우 교수는 “선박의 친환경화 및 대형화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상승하면서 선박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내 상업은행이 국내 선박금융에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해양진흥공사에서 대출보증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해상탄소중립 현황 △자금조달 지원 대책 △탄소중립 선박 대안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발표했다. 양 연구원은 “국가 혹은 지역의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 시 해운・물류가 위협받았던 사례를 볼 때, 해외자원에 전면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나라는 해운산업을 단순한 부가가치 창출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IMO 탈탄소화 등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발주를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러기 위해 금융의 다양화를 통해 해운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후, 우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의를 가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실장,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전무, 한국무역공사 정규호 부장, 해양수산부 최문건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우 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탈탄소 해운조선금융위원회를 조성함에 있어 법적근거로서 해사산업촉진법 제정을 위한 TF 설립 △부처 간 협력 정책 추진 및 빠른 시일 내 조세리스제도 통과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에서 상업은행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 강화 등으로 정리해서 최 의원에게 전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