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회의실에서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날 최대의 관심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이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의 영향이었다. 이 발표를 두고 많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후 4~5년 후에 도달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보도였다.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와 이로 인한 피해 여부, 인체 유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발표에 별문제 없어 보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을 덮을 수 있는 방법,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 추진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범정부 TF에서의 해수부 역할도 강조했다. 해양 오염, 수산물 오염이 우려되는바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이 대세였다. 특히 일본은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있음에도 가장 손쉬운 해양 방류를 선택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다양한 수단,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질타였다. 외교부 등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답변 또한 문제였다. 조 장관은 “일본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검증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류를 막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후 대책만 강화하겠다는 식이었으니 말이다. 해수부가 적극적인 사전대책이 아나라 ‘소극적인 사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해수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수산 현안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해수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농수산업계 보호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GDP의 0.33~0.35%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실만 생기는 결과다. 이처럼 어업인들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해수부는 소극적이기만 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업인들은 말한다. CPTPP가입의 파급효과 및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이다. 해수부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