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0, 21일 양일간 개회됐다.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의 업부보고 전, 소병훈 위원장의 제안으로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채택을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가 전기 요금 및 유가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농해수위 결의문의 전문이다.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제안연원일 : 2023. 2.
제안자: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등에 따라 야기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조속하고 근본적인 정책을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안이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가 및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되었으며, 이는 특히 농어촌 현장의 생산비 증대로 직결되어농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켰음.
구체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크게인상됨에 따라,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나 냉난방이 필수인시설원예농가, 어선을 운용하는 어가 등은 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유류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그러나, 유류세 인하와 같은 지원책은 면세유에는 해당 사항이없을 뿐만 아니라, 유가연동보조금과 같은 면세유 지원 정책은 그지원 폭이 작아 농어업인들이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상황임.
또한, 최근 농업 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농사용(농어업용)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농사용(농어업용) 전기 요금인상은 농수산물의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수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아울러, 농어촌지역 주요 난방 연료인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목재 펠릿, 장작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어촌 난방비가 급등하였으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책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위주로 수립되어 농어업인은 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기 요금 및 유가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조속히적절한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의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