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이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김상협)에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제해운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포함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별도 정한다. 하지만 그간 IMO 온실가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선박에너지효율 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76%에서 2018년 2.89%로 증가했다. 이에 IMO에서는 오는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2008년 대비)에서 100%로 상향하고 탄소 배출에 따른 탄소부담금 제도의 추가 도입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산업체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고자 IMO보다 앞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제시하고,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이다.
IMO 등 국제 규제 대상인 5천 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추진한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령 10년 미만으로서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의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친환경 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다각적 지원이다.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위해 고가의 엔진, 연료탱크 등의 설치로 건조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증가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재래선 대비 약 31%증가)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운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거나,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대 4조 5천억 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며,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금융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무여건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하여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선사의 선박투자 지원 확대 및 특별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선사에 대하여 공공선주 사업을 통한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 번째,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 및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 2,540억 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하고,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선박용 미래연료 공급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환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미래연료의 시장 수요 분석을 통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료 공급·저장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바이오연료 통합기술개발(2023~2024, 예타) 등을 추진하여 선박용 미래연료 생산 기술 등을 확보하고 부유식 무탄소 연료 인프라 확충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연료의 생산·저장 및 판매·공급 등 전주기 단계에서의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네 번째,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 항로 구축과 국제협력 정책이다.
2022년 10월, 유엔기후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간 합의된 ‘그린쉬핑 챌린지’ 선언에 따라 2023년 1월 부산-미국 서부 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고,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이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 구축이다. 해양수산부가 올 6월 개최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서 장관급 회의를 추진하여 주요 해운국,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제해사기구 기금사업 구상 등 국제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총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 확대 및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