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이하 KP&I)의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죠?
360여억 원입니다. 23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이 금액이 국외로 유출되었겠죠? 매년...”
KP&I는 한국 해운에서 중요한 인프라다. 국가적으로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해운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국내 선주에게는 보험료 절감의 이익을 제공한다. 해사관련 법률 개정 때 선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해상사고 처리와 예방 노하우를 제공한다.
지난 달 12일, 한국해운협회 총회에서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KP&I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년간 KP&I에 85억 원을 지원했다. 설립 초기 사업기금 10억 원, 2001년에 9억 원 그리고 2005년부터 2014년간 해운업계와 매치 펀드 방식으로 66억 원이다.
그런데 윤 국장은 “정부가 과거와 같이 추가 출자는 어려우므로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 KP&I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국가전략물자를 수입하는 대형 화주에게 KP&I 가입을 요청하거나 정부 주도 사업(예: 폐선 보조금 사업, 해양진흥공사의 후순위 보증 사업 등)에서 국적 선사가 KP&I에 가입할 경우 가점을 적용해
KP&I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P&I는 2017년부터 국가전략물자 관련 국내 대형 화주를 상대로 동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KP&I 가입을 위해 설명회, 방문활동 등을 했고, 정부는 화주가 참석한 공개 자리에서 KP&I 입장을 지지했다. 정부 주도 사업에서 KP&I 등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국적 선사에게 이미 가점제가 적용 중이다.
과거 방식의 답습은 KP&I 성장을 위한 적극적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KP&I의 사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조합법)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보험영업활동에 제약을 두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를 준용하거나, 「해운법」 제41조와 같이 정부가 KP&I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은 KP&I 창립 23주년이었다. KP&I 성장 고민은 결국 클럽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위함이다. KP&I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장 받는다면, KP&I 성장에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앞으로 KP&I 창립 50주년, 100주년을 보기 위해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