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계획 2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17일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어촌의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제2차 귀어귀촌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 △귀촌인구 확대, △귀어인구 증대, △거버넌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9일에는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첫 대상지 65곳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입해 △어촌경제 플랫폼 △어촌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등 3가지유형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부의 야심찬 어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어촌에 꼭 활기를 불어넣기를 간곡히 기원해 봅니다.
그러나 어촌과 수산업을 둘러싼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사업 등 지속적인 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25만 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고 고령화율은 40%를 넘어서며 어촌 중 소멸위험 지역이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계속되면 환자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어촌의 급속한 쇠락을 바라보며 그동안 시행된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였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촌과 어민을 지원한다는 빌미로 오히려 공공영역만 키우고 토목, 건축, 컨설팅 등 지원산업에 예산을 쏟아붓고 만 것은 아닌지 도시나 농촌의 정책을 베껴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온 건 아닌지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촌 인구수를 늘여보겠다는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인구절벽을 상수로 두고 어촌정책을 다시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2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수산정책 큰 틀에서 어촌개발사업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수산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어촌 활성화로 귀결되도록 촘촘하고 통합적인 행정의 얼개를 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곽으로 빠져있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담당 부서의 수산정책실 내로의 배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동집약적인 수산업 패러다임을 버려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AI 챗봇, 챗GPT가 인간을 대체해 교육, 노동,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실체가 되는 시대에 어촌정책은 아직도 노동인력 확보라는 과제에 매달려 허덕이고 있습니다. 노동을 기술로 해결해 내는 고민에 더 집중하는 게 역설적으로 어촌에서 살아갈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제4차 어촌어항개발종합계획 수립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