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운·수산 최고 수준 성과 창출
해수부는 2022년의 주요 정책 성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 해운·수산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 △일반국민·어업인 지원 확대로 민생안정 도모 △2030 세계박람회 지원으로 부지 적기 제공 및 해외 유치활동 전개 등을 들었다.
상세 내용으로는 △해운산업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 돌파(확실), 수산식품 수출 31억 6,000만 달러로(전년 대비 11.8% 증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국민 물가부담 경감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행사 10회 개최, 정부 비축물량(6개 품목) 수시 방출 △어업인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랜드마크 부지 분양 추진, 2단계 사업 예타 통과 추진 △태평양도서 10개국 정상·각료급 면담으로 인한 3개 국가 공식지지 획득 등으로 설명했다.
또한,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공간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 지속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보전 가치의 비교형량 등 합리적 입지 선정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자율운항선박,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등에 있어 '기술 개발 확대, 인·허가 규제 혁신,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국제협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속도감 있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2023, 세계경기 침체와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해야
해수부는 2023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크게 △전통해양산업 △신해양산업 △섬·연안 세 분야로 나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전통해양 산업의 경우, 경쟁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 둔화와 선박공급 과잉으로 해운경기가 하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수산분야에서는 웰빙식인 수산물 선호 증가로 세계 시장 증가세를 예상했다.
△신해양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발전과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신선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등으로 스마트·친환경 해양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상회복으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 트렌드는 ‘대규모·실내→소규모·야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섬·연안의 경우 열악한 정주 여건과 재해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농촌 대비 낮은 소득, 한정된 일자리, 부족한 생활서비스 등으로 섬·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기후변화와 태풍,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목표로
해수부는 2023년 비전을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으로 설정했다.
'단단한 해양산업'을 위해 크게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든든한 국민생활'을 위해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조성 등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위기대응펀드' 조성과 중소해운사 대상 투자‧보증요율 인하 및 경영안전금 지원, 그리고 공공 선주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적 해운사 선복량을 27년까지 30%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하고, 해운사-화주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MM 경영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민간 이양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까지 올리고, 환적화물의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해 수출 경쟁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노후 위판장 100개소에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를 도입하며, 가정 간편식과 상온 유통 등 고부가 식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와 IoT 기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를 조성, 김 산업 진흥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블루푸드 천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센터 구축 추진, 디지털 친환경 기술‧소재‧부품‧장비의 국제표준 확보, 그리고 인‧허가 특례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 건조‧이용(선주‧화주)을 위한 보조금(선가의 10~30%)과 금융 혜택(최대 3.4% 금리 우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K-마리나 루트 조성, 마리나 비즈센터와 연계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남해안권(부산·여수·제주 등 연계)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등 세부 방안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방안으로는 소외된 섬 거주민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의 직불제 신규 도입 등 소득안전망 구축, 그리고 어촌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 활력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조성 방안으로 해양변화를 실시간 관측·예측해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Ocean Watch' 체계를 구축하고,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을 완비하며, 민간·공공 합동의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