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5월 취임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 왔지만, 그래서 보람도 느꼈던 한 해였다”고 2022년 한해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5월 31일 취임 직후 새 정부의 첫 ‘바다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新해양강국’의 비전을 마련하고, 7월 28일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전략」, 9월 23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1월 9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일련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송 차관은 “특히 9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8월 4일 「항만안전특별법」을 시행하며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우리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송 차관은 지난해 11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 중심의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활동 결과를 담은 권고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차관은 “권고안 목록을 만들고 번호를 매겨 하나 하나 챙기라고 지시했다”며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실행됐는지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께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2023년 중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해수부가 올해 1번 과제로 내세운 게 바로 수산입니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4.1% 늘었습니다. 해수부 전체적으로는 0.1%가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큰 증가율이라고 봅니다. 특히 수산직불금 제도를 더욱 선진적·전향적으로 바꿨으며, 포스트 어촌뉴딜에도 향후 5년간 3조원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어촌 사회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사업과 규제 혁신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업종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볼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정책수용 계획은?
수산자원 정책의 혁신을 바라는 현장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권고안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권고안에 담긴 TAC 참여 업종에 대한 금지체장 적용 유예,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TAC 제도 운영 개선 등의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현장발굴단을 통해 발굴한 전체 232건의 제안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자원관리 관련 제안 138건 중 ‘개선 권고’를 받은 83건(약 60%)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 상황으로,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월부터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하고, 우리만 자원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EEZ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우리 어업인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한·중 어업협상을 통해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5년 연속 감소시켰으며, 할당량도 3년 만에 1,000톤을 줄이는 등 입어규모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해 북한수역 조업 의심 선박 1척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고, 중국 측에서는 어선 선주 등 6명을 구속하고, 선박을 폐선 조치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EEZ에 불법 부설된 범장망 42통을 민·관·군 합동으로 강제철거해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안전조업에 기여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족한 단속세력(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해양주권 수호 및 수산자원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 해운운임 하락세에 있어 다시 불황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팬데믹 기간 급등한 해상운임이 올해 3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어 이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온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세계 경기침체는 지속되는 반면, 선박 공급은 증가하여 당분간은 해상운임이 하락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지난 11월 관계부처와 함께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 대책」을 수립해 불황기에도 국적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해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 요율을 인하하는 등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공공이 선박 50척을 확보·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해 불황기 우리 선사의 자산이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HMM 민영화 시기에 대한 해수부 의견은?
경영권 매각 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권 매각 시기는 해양수산부, 금융위,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하에 결정될 사안이며 자본 시장과 해운시장 상황, HMM의 경영 여건, 최적 인수자 등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나라 유일한 원양선사인 HMM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1, 2위 선사인 머스크, MSC와 비교했을 때 HMM은 아직 경쟁력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신조 선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터미널 확보 등중장기적인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해수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
먼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정위 조사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3년을 넘게 끌어온 사건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한 때부터 수시로 공정위, 국회, 관계기관 등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적법행위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공동행위 제도의 유래, 우리 해운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성, 다른 나라의 사례, 과징금 부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국・과장 등 실무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등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으로는 전례가 없이 3차례 열린 공정위 사건심의에 담당 국・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제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과징금이 대폭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선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해수부는 선사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이 종결되면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선박을 처리할 폐선장(廢船場)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후선박이 방치되는 경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치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이 분기 1회 이상 조사·제거하여 방치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선박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후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폐선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방치선박 현황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