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 정부의 첫 장관으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했다. 조 장관은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연안과 어촌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 해양수산계의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해운운임 하락, 어민들의 CPTPP 가입 반대, HMM의 민영화 추진 등이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해양·수산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봤다. 2022 해양·수산계 이슈와 현황을 10대 뉴스로 추렸다.
<편집자주>
 

1.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새 정부의 첫 장관으로 취임

지난 2022년 5월 11일 윤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했다. 

조승환 장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라며, “우리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연안과 어촌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라고 소감을 전했다. 

 

2. 수협 공적자금 7,574억 조기상환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1년만에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했다. 수협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6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3알 수협중앙회는 1조 1,581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조기상환 기념식에서 ‘수협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 비전에는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의 3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담겨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앞으로 해마다 2,000억~3,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정도 지원 규모라면 해양수산부 2022년 수산 예산 규모가 2조 8,337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정부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3. 무분별한 해상풍력에 제동…공유수면법 개정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같은 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 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 이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 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4. HMM 민영화 논란 

 

지난해 10월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HMM 민영화 관련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 민영화는 증권시장과 해운경기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통해 “단계적 보유지분 축소를 추진해 2024년 말까지 HMM 경영지원단을 우선 감축하고 2025년 말로 예상되는 민영화 완료 시기에 맞춰 기능을 폐지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해진공은 “아직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HMM 경영지원단 운영종료 시점도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HMM 민영화 예상시기는 이는 효과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HMM 경영지원단 운영종료 시점을 잠정적으로 명시한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HMM의 민영화 여부와 시기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급매각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민영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시황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빠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어민들, CPTPP 가입 추진에 반발

 

어민들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7월에는 ‘CPTPP 가입 반대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도민대회’가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주관으로 통영 이순신공원과 통영 앞바다 등지에서 열렸다. 
육상에서는 경남진보연합 등 경남지역 농어민, 환경시민단체 300여 명이, 해상에서는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어민단체가 어선 100여 척을 운항하며 시위를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 후 ‘CPTPP 가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파제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식량주권 포기를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CPTPP에 가입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먹거리를 국민이 먹어야 한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TPP 체결 진행 소식 이후 국내의 산업계는 그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 착수했다. 그러나 CPTPP가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전문가 발표회에서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CPTPP 가입시 수산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정부는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피해와 수산보조금 금지, 중국의 가입변수를 고려해 의원실에서 피해 금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수산업계에서 산업 영향 및 심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6.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 선풍

 

지난해 8월 10일 ㈜BETO가 발행한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이 발간 2주 만에 초판 2쇄에 들어가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책은 월간<현대해양>에 2년간 연재했던 정석근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학과장)의 수산 칼럼을 모아 엮은 것으로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됐다. 

책 출간 이후 독자들의 요청으로 9월 15일 안병길 국회의원실과 <현대해양> 주최, (주)베토 주관, 전국어민회총연맹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후원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주강현 해양문명사가 등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대성황을 이뤘다. 포럼에 초대받고도 토론 참여를 거부했던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토론회를 9월 26일, 30일 각각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 개선을 위해 어업인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    발굴단(단장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7. 마산만 정어리 떼죽음 사태 원인 논란

 

창원시 마산만, 진해만 일대에서 일어난 정어리 집단 폐사 사태가 혼획 허용 문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사이 창원시 마산만, 진해만 일대에서 정어리가 집단으로 폐사됐다. 그 원인 분석에 이목이 쏠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태 초기부터 정어리 떼가 용존산소가 낮아서 죽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주장한, ‘되짚어보는 수산학’의 저자 정석근 국립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즉시 반박에 나섰다. 
정 교수는 “수과원 발표대로 진해, 마산만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빈산소수괴가 넓게 퍼졌다면, 정어리보다 훨씬 더 용존산소에 민감한, 패류나 저서어류도 죽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어민들이 혼획(부수어획)으로 잡힌 정어리를 버린 것”이라고주장했다. <현대해양>은 취재 결과 기선권현망 선장 등으로부터 해상 투기(​投棄)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논란은 점점 커졌다. 11월 24일에는 국회의원 이달곤, 경남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마산만 정어리 폐사 관련 민·관·산·학·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해만 보전을 위한 열린소통포럼’이 열렸다. 

임현정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정어리 집단 폐사 원인 조사 경과, 조사항목, 결과, 국내외 사례를 들며 “빈산소수괴에 의한 용존산소 부족으로 정어리가 집단폐사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재호 경남 해산수산국장은 “오염된 진해만 바닥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수산인들은 “폐사 원인이 혼획된 고기인데 다른 것으로 우기고 있다”며 반박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8. 해운운임 코로나 특수 끝나 하락세

 

코로나19는 해운업계에 ‘수퍼 사이클’을 가져왔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물류망이 무너지며 항만 적체가 발생하고, 보복 소비와 물동량이 급증하며, 선박이 부족해졌고 운임비가 고공행진 했고, 선사들은 급히 컨테이너선의 발주를 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례없던 호황도 지난해 3분기경엔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25일 기준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4000선 아래로 떨어진 3996.77을 기록했다. 7개 노선 중 남미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및 점검’ 보고서는 “팬데믹 완화에 따른 공급망 정상화, 주요국 긴축 재정 및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고시황기 집중 발주된 신조선박 인도 증가 등”으로 인해 운임시장이 하락 조정되리라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이며, 다음 호황을 준비하며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적용 

지난해 1월 8일 기업이 근로자,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됐으며,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 기업의 경우 어로작업, 수산식품 가공, 선박 건조 등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 여객선에서 승객이 사망하는 때도 구명 기구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각 항만공사 등은 항만하역장비 제작 현장의 안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으며, 한국어촌어항 공단은 ‘노·사공동 FiPA 안전보건 선포식’을 열며 안전점검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수협중앙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특강’등을 열며 중앙회·회원조합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플로어 등 기업 역시 ‘스마트 세이프티’ 제품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논의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기조를 현행 '처벌·감독' 중심에서 '자기규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함께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10.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운영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관리 정책 개선을 위해 어업인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단장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을 구성, 지난해 10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발굴단은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서해,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들었다. 총 5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주로 거론된 내용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관련한 규제였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기타

• 러우 전쟁 등으로 공급망 혼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컨테이너선박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급등, 미 항만 적체로 인한 전 세계의 물류정체,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기에 러우 전쟁으로 상황은 더 악회됐으며, 이러한 공급망 이슈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연안여객선 공영제 추진
지난해 8월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실시방안 연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여객선이 도선도 기항도 하지 않는 교통 단절섬 약 40곳의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각한 해루질에 제동…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낚시 등 과도한 레저 활동을 통한 수산자원을 포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각각 제출됐다.

• 어민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촉구
어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어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민의 74.4%는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정부가 전혀 조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3%, 대체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3.3%였다. 

•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사업 시작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연구단(블루카본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됐다. 블루카본사업단은 2022년 서울대 국가지원연구센터로 지정, 해수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4일에는 사업단이 주최하고 ㈜베토가 주관한 「쉬운 블루카본 인식 확산 포럼」을 여는 등 블루카본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 전기선박협의회 출범
지난해엔 한국전기선박협의회가 등장했다. 3월 한국전기선박협의회의 창립발기인대회가 열린 후 9월에는 제주전기선박협의회 역시 창립발기인총회가 열렸다. 오는 5월에는 제1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가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포스코플로우 물류 자회사 추진
지난해 1월 3일 포스코(POSCO) 그룹의 통합 물류업체로 포스코터미날(현 포스코플로우)가 출범했다. 해운협회를 중심으로 한 해운업계는 포스코가 해운업의 일감을 빼앗을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으나 결국 해운협회와 손을 잡고 중소물류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 해운협회, 임원 외부서 발탁
해운협회는 지난해 10월 14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차기 상근부회장으로 양창호 성결대학교 특임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오랜 기간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앉아있던 자리에 외부 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해운업 안팎에서 기대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