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814억 원보다 518억 원 증액된 6조 4,33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0.8%(483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474억 원(2022년 대비 4.1%↑),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852억 원(2022년 대비 7.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779억 원(2022년 대비 5.3%↑)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 예산(8,237억 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으며,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섬주민 등 취약계층 복지확충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 원 증액됐다. 특히,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일반항로를 국가보조항로(27→29개)로 추가지정하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등이 증액(41억 원) 됐다.
아울러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제도개선)됐으며,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도 확대(30억 원)됐다.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설계비 3억 1,000만 원)가 신규 편성됐으며,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비(설계비 3억 5,000만 원)와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R&D, 설계비 4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또한,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R&D)‘ 구축 예산도 증액(11억 원)됐다.
수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10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전복, 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38억 원)하고, 생산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9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또한,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 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 원) 조성비가 신규 편성됐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연근해 안전을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과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12억 원)가 증액됐으며,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억 5,000만 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5억 5,000만 원)도 신규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 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 원)가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6억 원, 설계비, 신규 6개소)됐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비(설계비, 10억 원)가 신규 편성됐다. 참고로 블루카본은 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폐양식장, 폐염전 등을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소(4→15억 원, 신규 1→3개소) 추가됐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20억 원)가 신규 반영됐고, 가로림만의 보전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22억 원)와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예산(27억 원)도 증액됐다.
△연안경제 활성화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5억 원) 및 석탄부두 조성비(설계비 5억 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3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9억 원(1만 4,322억→1만 4,341억 원) 증액됐다.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 원(+2개항, 2,717→2,737억 원) 증액됐다.
해양레저관광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레저거점 조성(설계비 10억 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설계비 10억 원),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