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회장은 누가 뭐래도 역대 한수연 회장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한수연 정관에 따라 더 이상의 연임은 어렵지만 사업장이 있는 포항과 한수연 회관, 국회가 있는 서울, 해양수산부가 있는 세종, 그 외에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힘을 불어넣고 있다. 몸이 세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종횡무진하며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김성호 회장. 당장 내년에 시행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났다.
두 번째 임기를 맞고 있는데 지난 임기 성과를 꼽는다면?
회장직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수연이 정부의 수산관련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우리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정부나 관련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수산 NGO로서의 역할 제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어촌소멸 방지대책, 수산업 상생방안을 무시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저지, 기후위기 대응, 어업종사자 부족에 따른 외국인 이민제도 도입, 어업인 의사에 반하는 CPTPP 가입 저지 등 굵직한 정책제안에 대해 정부부처도 화답하며 적극적 정책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의 수산업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 판매에 애로가 많은 것이 안타까워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 추진, 한수연 회원카드 발급과 수산방송국 설립 등으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싱싱한 수산물을 값싸게 구할 수 있도록 수산물유통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베트남, 몽골 등 해외 수출시장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수산물 유통·소비 관련 설문조사 용역사업, 어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산계 고교 활성화 홍보사업 수행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타개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당장 몇 개월 후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예정인데 수산업계의 큰 위협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해 줄 것이냐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30년 후에 끝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어업인들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정부의 필요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 시행된 국제감척의 예산이 1조 700억 원 정도였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업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나빠진 상항이므로 TAC(총허용어획량) 특별감척이 필요하며, 섬 지역 우선 감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약 20년 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할 것이라고 연구기관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으므로 정부는 살기 좋은 어촌,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 구현을 위해서는 어업후계인력 육성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으로 전국을 다녀본 소감은?
현장발굴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한 바, 정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금어기 44건, 금지체장 41건 등 총 85건의 규제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한 TAC 제도를 도입해 조업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만은 정부의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현과 현장의 조업불편이 충돌하는 사항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TAC 제도를 통해 자원관리가 가능하다면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일부를 삭제하는 대신 업종별로 자율휴어기를 지정해 자율휴어기 이행 업종은 소득안정직불금, 경영안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AC 제도는 우리 어업인에게만 매년 확대 적용하는 일방적 수산자원 관리정책으로 대상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는 미미한 반면, 규제는 계속 확대해 관련 업종의 제도 수용성이 한계에 도달해 현장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폐지 등으로 자원관리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자원평가 결과와 어획량을 토대로 TAC 제도에 반영하고, 가칭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척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99년에 시행됐던 국제감척의 예산이 1조 700억 정도였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업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나빠진 상황이므로 TAC 특별감척이 필요하며 섬 지역 우선 감척을 요구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노르웨이의 예를 자주 드는데 노르웨이 역시 4만 척의 어선을 8,000여 척으로 감척해 분쟁과 자원회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역시 감척을 위해 예산이 대규모로 집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산 수반 없이 말로만 좋아지길 기다리는 꼴이므로 TAC 특별감척 예산 1조 원 편성과 수산발전기금 조성 또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수산·어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한수연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나?
한수연은 3만 5,000여 명의 어업후계인력들이 수산물 생산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며, 시도 및 시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회원들은 지역의 지도자로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의 어업인들과 합심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 수립 시 민·관 거버넌스 개념이 많이 도입돼 민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수연은 수산업 대표의 최고 민간단체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여건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촌은 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빈발 및 대형화, 탄소중립 실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고유가 및 전기요금 인상, 해상풍력발전사업, 무역장벽 철폐 등 거센 변화의 파도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수연은 이에 맞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수협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한수연이 나아갈 방향은?
수협은 어업인과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설립취지인 바 경영의 투명성, 민주주의, 정보공개의 원칙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월 23일 1조 1,581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조기상환 기념식에서 ‘수협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에는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의 3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담계 있는데 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수협이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수연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올바른 정책에는 적극 동참하고 잘못된 정책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과 정부 간 소통역할 강화로 수산업의 푸른 미래를 열어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수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활동 계획을 밝혀주신다면?
수산업계의 위협요소인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수산인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대응, 수산업·어촌의 스마트화, 기후위기 대응,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등 한수연의 역량강화로 수산업계의 큰 이슈에 우리 수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하나된 마음으로 수산관련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