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10월 1일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인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월 대비 74.1% 인상됐다. 이는 산업용 요금에 비해 5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상률이다.
한전은 모든 업종별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했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정책이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엄중하다.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요금체계의 하나다. 이번에 실시한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어긴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그 이유 또한 한전 스스로가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용도별 차등 요금제의 기본 취지에는 1차산업의 보호와 산업경쟁력제고 등 국가의 정책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대국민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2월부터 육상어류양식업을 시작으로 양식 생산자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업계도 농작물의 가온 시기가 도래해 전기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위기감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3%미만인데 비해 수산양식업계는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전이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전체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경영 측면에서 완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한 인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기요금 체계에서 이러한 특수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
수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정부도 중요성을 알기에 수십 년간 권장 육성해 왔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차산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원가상승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하거나 수입 수산물의 방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차산업에서의 과다한 전기료 인상은 1차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의 먹거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요금 인상은 수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경영 측면에서 완충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점진적·단계적 방안을 한전이 마련해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은 국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전기료 인상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