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실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선화주 단체들이 모여 ‘선화주상생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어기구 의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성낙주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 등 국내 선화주 기업과 유관단체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러-우 사태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항만 적체 현상, 원자재 공급망 제약 등 대내외적으로 산재한 수출입 물류 위기 타개를 위한 선화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어기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해상운임 상승으로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최근 운임 하락과 러-우 사태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한 경쟁과 거센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운산업과 수출기업 화주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수출입 물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은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출입 물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부와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우리 국적선사는 최상의 해상물류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운임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선화주 상생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에서도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일몰 연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원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원제철 국제물류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물류협회는 지난해부터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류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특히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물류 산업을 한데 모아 물류산업부나 물류 채널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축사자로 나선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포스코플로우는 올 1월 설립과 동시에 해운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적선사의 이용 확대, 합리적 입찰 제한 방식 등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동반 성장의 비전이 오늘 논의되는 우수선화주 인증제의 추구 목적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센터장의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방안’이었다. 윤 센터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자국 선사를 이용하면 운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시장 인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동 제도를 통해 원양정기항로의 경우 연평균 1.5%씩 적취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이석주 해양진흥공사 팀장은 ‘글로벌 해운 시황 전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3년 글로벌 해운 시황 중 정기선 시장은 수급 악화로 하락압력이 지속해 운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부정기선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엔데믹, IMO 탄소규제 등 시장 환경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중소선화주 상생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 단체 등이 화물을 집하해 국적선사에 수송 계약하는 방안,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선박 도착지연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개발 등의 선화주 상생발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 발표자와 최문건 해수부 팀장, HMM 백길용 상무,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실장이 패널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는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화주 기업이 국적선사를 이용해 화물을 수송하는 비용이 전체 운송비용의 4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우수화주로 인증하고, 운송비용 일부(운임의 1%)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국적선사 이용률을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