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3일 열린 해경·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경청의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또한 △해경청 기강 해이 △항만 안전 대책 미비 △항만공사의 하위직급 인력 감축 문제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치기 vs 발목잡기’ 설전이 벌어지며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있기 전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해경에 요청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며 재차 사건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국회에도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북 피살 공무원 월북 여부 놓고 여야 첨예한 대립
우선 야당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故이대준 씨) 사건을 두고 추가로 조사된 부분이 없음에도 해경이 판단을 번복하게 된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해경 직원인 안성식 해경 형사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총경 기본교육도 중지시키고 안 과장을 출장 명목으로 불러들이고 바로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명했는데, 이 출장 기간 중 해경이 갑작스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 기자회견을 했다”며,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군에서는 사건 당시 최초 정보판단 후 지금까지 정보를 재판단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해경청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있다”며, “근거는 그대로인데, 결론만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해경은 당초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국가보안법 제6조)로 수사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감청된 자료에서도 북한 군인에게 월북 의사 표명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3차에 걸쳐 브리핑하며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공무원이 사망한 후에는 수사중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사망 사건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뒤늦게 증거가 없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당시 실종 공무원은 슬리퍼를 나란히 벗어뒀고, 선박에는 1m 높이의 난간이 있었고, 지도선은 멈춰있었으며, 타고 올라갈 사다리도 있었고, 지도선에서 피격지점으로 가려면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고, 그 사이에는 어업용 그물이 촘촘히 설치돼 있었다”며, “이런 경우 청장은 선입견 없이 실족이라고 생각하느냐, 고의 이탈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정봉훈 청장의 “바다에서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에 “소송법적 사실은 객관적 정황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 정도의 판단도 못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월북으로 단정 지었던 점을 문제삼으며 전 정부의 지시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 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해경청에서 당시 구명조끼, 부유물, 인적사항, 월북의사 등을 월북 증거라고 했으나, 지금 보면 당시의 수사가 부실한 것이었다”며,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전 정부가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해경이 중간수사발표 시 월북이 확정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지금 바로잡은 것이고, 그래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사의 표명도 했던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는 당시 유엔 연설 및 대북 관계,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예상되니 월북 조작에 들어간 것이고, 이는 국가가 저지른 반인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해경의 월북 발표로 인해 당시 가장 이익을 얻은 쪽은 북한, 가장 피해를 본 쪽은 유가족 아니냐”며, “월북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월북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왜 청장은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느냐”고 말했다.
정봉훈 청장은 “우리가 수사를 번복한 것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와 지금은 법률적으로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당시의 증거가 자진 월북의 증거로는 불충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청장은 개인이 아니라 청장으로서 해경을 대표해 나온 것인데, 지금 너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항만공사 친환경, 관리감독, 마약 단속률 지적 나와
이외 4대 항만공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전국 4대 항만공사에서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APM)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14개 APM을 설치하는 데 국비 약 148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 10개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광양 온동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에게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한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실적이 부족한 이유를 물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코로나 시기에 배가 많이 이탈했다”고 답변했으며,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아직 몇 가지 문제가 있어 해결하려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설치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들이 노후선박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설치에만 급급해서 운영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예산 심사 때도 지켜볼 테니 AMP의 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역시 친환경 항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부산항만공사는 입만 열면 그린 포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최근 항만공사 인근의 대기 오염 배출량은 약 3배, 대기오염도는 약 2배 증가했다”며 친환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항만관리감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PORT-MIS)에서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해, 예선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들이 입출항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2021년 기준으로 1만 9,261척의 선박이 22만 9,052회의 입출항을 하고 있고, 이 중 38척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예선 사용 의무위반이 192건, 도선사 이용 의무위반이 293건인데 전혀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항만도 문제이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해수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라고 질타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마약 단속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사고가 급증하며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데, 해경의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는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금요일 출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 국립해경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 부산항만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이 하위직급 위주라 청년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