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그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관 위원회의 장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우려를 사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달에 있을 방류 이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이 된지 2달여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해양수산 주요 이슈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 이슈가 중요한 국가적 안건으로 부상했습니다. 향후 세계질서는 식량안보가 결정하며, 3차 세계대전은 식량안보로 인해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도 늘어났습니다. 식량주권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촌 역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년 봄 후쿠시마 원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어촌의 소멸, 고령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등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어촌 소멸을 많이 우려하시지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필연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는 한편, 우리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해양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소홀함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에 어떠한 대응을 할 계획인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대내외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협의의 과정과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해수위에서도 정부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지만,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확충 이외에는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배출된 세슘137 확산 전산모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팀이 발표한 영상에 따르면 해류의 흐름을 타고 1년 안팎에 제주도와 서해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모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신뢰수준은 낮고 오차범위는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더 면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세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 해역과 어촌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하며, 방류 이후 우리나라에 미칠 요인을 철저하게 확인해 꼼꼼히 대비해야합니다. 현재 구성되어있는 범정부 TF 이외에도 해수부 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방류 이전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의 현안과 효과적인 귀어정책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나라 어촌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지정학적·환경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안정적인 어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에서는 인구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의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어촌 빈집은 3만 6,056동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업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영·호남 지역의 빈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귀어정책을 위해서는 현재 노후화된 어촌 환경을 탈바꿈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귀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진정 가고 싶은 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어촌 환경을 탈바꿈하고 경제활동 환경을 만들 방안은?
어촌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업을 나가는 것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어촌 마을 형성을 위해 요소마다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공공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귀촌하는 청년 어업 인구를 위해 어촌에 와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어촌어항공단 등 기관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어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의 빈집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빈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어민들이 많은데, 농해수위의 대응방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우리나라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됐을 때 그 피해액을 15년간 최대 4,4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그 피해액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9월 중국이 CPTPP 가입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지난 8월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가입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했고, 농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온전히 농어민을 향해야 합니다. 농어민들과 소통없이 일방향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해양관광진흥법안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저도 공동발의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정책이 주로 육상 관광과 도시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국내 바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여가생활을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은 해양관광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등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법안입니다.
국민 먹거리 문제 해결을 꼭 해내겠다고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약 20%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먹거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 검출 관련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때까지 농해수위가 주어진 역할을 해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어촌 현장에서 정성으로 땀 흘리고 계신 농어민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부족함은 없는지 항상 경청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전한다면?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졌던 폭우와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농어촌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기후위기로 고민이 많으셨을 시기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마음 졸이셨을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으실 수 있도록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농해수위는 농어민의 삶과 민생에 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전통적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임위입니다. 동시에 농해수위는 민생이 어려울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해야 하는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농해수위는 언제나 농어민의 편에 있겠습니다. 또한 이달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는 농어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국감, 미래 지향적인 농어촌을 위한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