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2조 9,295억 △해양‧환경 1조 3,584억 △해운·항만 1조 8,711억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조 3,814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본예산보다 35억 원 감소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 8,711억 원, △7.8%) 감소로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35억 원(△0.05%)이 감액됐다. 해수부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수산·어촌 부문은 2조 9,295억 원(2022년 대비 3.4%↑), 해양‧환경 분야는 1조 3,584억 원(2022년 대비 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 원(2022년 대비 6.6%↑)으로 각각 증액 편성됐다.
특히, 수산·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전년 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했다.
해수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포스트어촌뉴딜에 444억원
첫째,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포스트어촌뉴딜300, 2023년 60개소, 444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규모 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 소)를 제로화하는 사업 예산(신규 10개소, 4억 5,000만 원)도 처음 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3,645억 원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해 방사능 모니터링·검사(78→110억 원), 수산물 수급 안정(1,418→3,331억 원) 등 관련 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1,611→3,645억 원) 했다.
진해신항 메가포트 1,293억 원
셋째,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 원)와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 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 원)을 구축하는 한편,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신규, 10억 원) 수립 등도 추진된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50억 원
넷째, 갯벌 복원(231억 원)과 바다침적 해양쓰레기·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350억 원)를 추진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신규 10억 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신규 12억 원)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