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7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 면면이 공개됐다. 그 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의 이슈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소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때 날카로운 질의로 공직자들을 긴장시킨 인물이 있었다. 무소속이지만 지지자들로부터 ‘우리소속’이라 불리는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8월 1일 소관기관 업무보고 때 앞서 통영에서 열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도민대회를 언급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고,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잠정조치 요청’이나 ‘중재재판 제소’ 등 다방면의 대응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범정부 TF 운영 내용’ 공개에 대해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외교 사안이고 국익을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비공개 기조를 이어가자 “이것만큼 더 강한 국익이 어디 있겠냐”며 “TF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조 장관을 강하게 질타해 30년 간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재야 운동가 출신답게 끈기있고 집중하는 면모를 보였다.

당선 초기부터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룬 수천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 제기한 이런 의혹 대부분 무혐의로 판정, 불기소됐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일부 언론이 제기한 프레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한 길을 꿋꿋하게 걸었던 것처럼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힘없는 소수의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에게 생명의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땅과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2년 만에 농해수위로 옮겨 다소 낯설 것으로 보이는데…

낯설 것이라 예상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주 대하고 있는 현장이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의 일하는 현장의 소리를 정책과 법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고, 뭇 생명들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후반기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다와 하늘과 산, 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농민, 어민, 축산업인, 임업인 등과 다양한 생물들이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법으로 보호, 보장하는 것은 제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땅과 바다의 사람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진행했는데…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민 먹거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작년 5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국내 중·고등학생 인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고,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11주기 맞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 함께한 각국 세계 시민들과 국제연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계획은?

후반기에는 농해수위 위원으로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에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해양의 날을 맞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국제공동행동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공개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해 연명에 연대한 60명 국회의원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겠습니다.

 

CPTPP 가입을 막겠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GDP 13%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나 되는 등 매우 중요한 경제블록입니다.

문제는 이런 FTA로 인한 피해는 우리 어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수산물 수입증가와 수산물 보조금 축소 등으로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CPTPP 협정을 최대한 막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체결된다면 어민들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와 같은 비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이번 2021년도 결산심사 때 살펴보니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전체 집행률은 76%, 실집행률이 5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경영이양 직불금 경우에는 300명(예산 39억 6,600만 원) 대비 집행이 6명(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초 제도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직불금 제도로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현실성 없는 지급요건을 개선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 경우 신청가능 연령이 65세∼75세로 협소하고, 평균 어업소득 대비 직불금이 적으며, 경영이양 대상이 되는 청년 어민에게 지원이 전혀 없어 사업 참여 유인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세어가 직불제 신설, 기본형 직불제 도입 검토 등 직불제에 대한 어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수산공익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해기사 승선 기피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 선원법 개정 등에 대한 견해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를 위해 유급휴가를 확대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법에 따라 3개월 근무에 3개월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영국식 제도를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선원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선원법상 단체행동권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선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선원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농·어촌 모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뽑고 싶습니다. 농촌소멸, 어촌소멸이 우려됩니다. 그중에도 어촌의 현실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은 신어촌활력증진사업, 수산공익직불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가 결산을 살펴보니 실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어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어선임대, 귀어인의집, 청년어촌정착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청년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어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있을 국감에선 어떤 활동에 집중할 계획인가?

저는 추운 겨울 따뜻한 한 줌 햇살 같은 정치, 더운 여름 우리네 땀을 식혀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감도 이런 취지에 맞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인들에게 생명의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농·어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땅과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에게 힘을 보태고 말 못하는 생명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국감을 위해서 저와 보좌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