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새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수산업 지속 가능성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 개선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021년 29%)하고,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해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 달러(2021년 7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 新활력증진사업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총사업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ㆍ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체계 구축

먼저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36억 달러)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다음으로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026)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2029)한다. 또한,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新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하여 15조 원 시장을 창출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2023년 마스터플랜 수립),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한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2026년까지 건조한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해양생태계와 사람의 공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0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공간 관리를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ㆍ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