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하며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등의 질의에 “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5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지난달 23일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열린 CPTPP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경남도민대회를 언급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고,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잠정조치 요청’이나 ‘중재재판 제소’ 등 다방면의 대응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범정부 TF 운영 내용’ 공개에 대해서 조 장관이 “외교 사안이고 국익을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하면서 비공개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윤 의원은 “이것만큼 더 강한 국익이 어디 있겠냐?”면서 “TF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들어온 선박들이 우리 해역에 배출하는 평형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 전에 평형수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므로 다른 근본적 대안을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권이 바꾸자 월북이냐 아니냐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정 청장은 “월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해경) 발표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으며,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도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최근 영덕에서 버려지는 정치망 참다랑어와 관련한 질의를 해 조 장관으로부터 정치망 다랑어 쿼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을 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 관련해 “20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으로 분류해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