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주요 정책과 당면현안에 대해 수시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의하며,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해운항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되살아난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수출입 물류난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인 28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 분야가 놓인 여건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수출입 물류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급격한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깨끗한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수산업, 사람이 모이는 어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유통·가공 시설은 규모화, 스마트화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는 한편, 국민들의 고급화된 수요와 기대에 걸맞는 우수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지의 50% 이상을 연말까지 준공하고, 후속전략도 마련하여 어촌의 정주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신조 투입뿐만 아니라, 민간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적 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해운·조선·수출기업의 상생발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신속히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입 물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기업 전용 선적 제공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물류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은 발생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하여 친환경 선박기술을 개발하고, 갯벌복원 확대 등 탄소 흡수원을 적극 확충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하여 연안지역의 취약지구를 지속 정비하고, 노후된 항만을 리뉴얼하는 등 연안 관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상에 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연계하여 전국 무역항에 항만 안전 점검관을 배치하고 항만 사업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 승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