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9월 수협중앙회가 발표한 ‘2020년 어촌계 분류평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계는 2,045개소, 계원은 12만 1,989명이다. 2019년 12만 4,462명, 2018년 12만 6,461명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촌 소멸에 대한 우려는 최근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정한 ‘어촌 소멸 위기 대응 원년’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3년 후 전국 어촌마을 공동체의 84.2%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귀어귀촌 정책, 어촌뉴딜 300,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 확대 지원 등 여러 가지 수산·어촌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국내 어촌계를 유형별로 분류해 각 유형에 맞는 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자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병철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차장이 최근 발표한 강원대학교 박사논문(부동산학과) 「어촌지역 특성별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연구(2022.8. 지도교수 이재수)」이다.
어촌 분석해 유형화
이 논문에 따르면 어촌지역 대표적 공동체인 전국 2,309개(2019년 기준) 어촌계를 분석단위로, 어촌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 했다. 자료로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과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했다.
안 차장은 어촌지역을 △어촌관광과 어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형’ △전통적인 어촌형태를 유지하는 지역인 ‘자립형’ △경제·산업기반과 발전 동력이 취약한 ‘쇠퇴형’ △주변의 산업입지 및 주거환경은 양호하지만 어업성장세는 크지 않은 ‘도시종속형’ △주변지역 발전정도는 낮지만, 지역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어촌계 산업기반도 갖추었으나, 계원수가 작은 ‘성장도시형’ △어촌계 자체의 산업·경제기반이 다소 약한 수준이나, 주변지역 발전수준이 높고 어촌계 소득도 높은 ‘지역연계형’ △주변의 산업입지 및 주거환경은 양호하지만 어업성장세는 크지 않은 ‘도시종속형’ 등 크게 6가지로 유형화했다.
유형별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이 유형을 기준으로 한 어촌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복합형’ 어촌계와 ‘자립형’ 어촌계는 어촌체험관광 사업과 어업생산 기반에 강점이 있지만, 지역발전과 성장세가 취약하다. 그렇기에 ‘풍부한 수산자원과 어업생산 기반을 활용한 수산물 생산특화와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쇠퇴형’ 어촌계는 인구 및 경제·산업기반과 발전 동력아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심하고, 소득 감소로 어촌공동체의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어촌계를 합병해 규모를 늘리거나 어촌뉴딜 300사업(재생기반형)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종속형’ 어촌계와 ‘성장도시형’ 어촌계는 지역 산업·경제기반이 양호하고 지역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어촌계 성장세는 크지 않다. 어촌계와 지역산업 그리고 유관기관(학계 포함)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어업소득 외 별도의 소득원 발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계형’ 어촌계는 주변 지역의 발전수준과 어촌계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소득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산업 활로를 개척하고 이끌어줄 전문 수산경영인을 양성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촌 통계 시스템 시급
안 차장은 무엇보다 어촌지역의 현황과 실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향후에는 연구 범위를 어촌지역 전체로 넓히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 진단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수산업 활력·지속가능성 확보, 어촌과 연안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의제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수협중앙회 책임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의 어촌 정책 중 제대로 효과가 있던 정책이 없었던 것은 결국 정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분류평정 외에 국내에는 어촌에 대한 정보 DB가 전무한데, 정보를 갖춰야 그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안 차장의 이번 연구 역시 어촌에 대한 정보 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