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특별자치도를 이루고 있는 제주도는 수산업, 해양관광, 해양안보, 해운물류 등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늘 주목받는 곳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 7월 1일 취임한 오영훈 제39대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변방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대한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 지사는 “자주적으로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받아 바다 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의 새로운 미래도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취임을 축하한다.
우선 도지사 선거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0대에 정치에 입문해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제주의 현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국정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민들께선 그동안 제가 걸어온 정치 이력과 선거 공약을 보시고 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사회를 통합해달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저 오영훈의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받들겠습니다. 산적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도민사회를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변방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주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에 대응해야 할 대전환의 시기에 도지사에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어진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제주인 공동체’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발전에 발목을 잡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던지고, 진정한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합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분열과 갈등도 모두 털어내겠습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변방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으로 탑동 앞바다 128만㎡가 매립되는 등 환경 훼손 논란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신항만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5대 국정과제에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을 포함시키고,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대규모 관광개발에 중점을 둔 국제자유도시는 환경 파괴와 과잉 관광 폐해 등의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신항만 개발도 탑동 매립 등 난개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일지라도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야 합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중 중점적으로 다룰 해양수산정책은?
제주 해역은 우리나라 바다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가진 해양 관련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자주적으로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받아 바다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수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의 새로운 미래도 열겠습니다.
수산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위판장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속섬 주민들의 배 운임을 현행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천원 운임제’를 시행하고, 여객선 운항횟수 확대 등 연결편수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낚시관리법 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발언권 보장,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제주가 신남방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ASEAN)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신남방정책을 펼쳐 양자 간 무역과 인적 교류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과거 강대국 위주와는 차별화된 외교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확장·재구성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제주인들은 해상 중계무역을 하면서 탐라국을 세우고 천년의 해상 왕국을 경영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중국 대륙,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남방정책의 새로운 전진기지가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제주로 거듭날 때입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역량과 인식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 바로 탐라 천년 해상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와 관광 활성화 등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후로 치유와 웰니스(wellness)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 중심의 창조관광을 목표로 제주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먹거리 등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경상북도는 해녀문화 등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4일 제주에서 ‘제주·경북 관광 발전을 위한 스마트관광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양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광복절 제주해녀 독도 초청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는 관광객, 체류객이 많아 쓰레기 또한 걱정할 만하다.
관광은 제주의 기간 산업이지만 제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점으로 삼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인 제주에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관광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당장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광산업도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적정 관광객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겠습니다. 제주 관광객은 연간 최대 1,500만 명을 기록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80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관광객 적정 규모는 연구용역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한 걸로 아는데 해양쓰레기 감축 방안은?
해양쓰레기를 포함해 제주에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는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온전히 제주도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걷는 지방세가 아니라 일종의 국비처럼 확보해 제주 환경보전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주 시대를 열기 위한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