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새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며 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대적 정비가 추진될 것이 예상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과도한 복리 후생에 대해서도 손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닐 듯 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였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관리체계 개편, 민간 혁신·성장 지원에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이 중 해양수산부 관할 공공기관은 17개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 상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이, 위탁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해당됩니다.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기관은 지난 정부에서 큰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과학관이 새로 설립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항로표지기술원은 그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인원도 2017년도에 비해 1,500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세력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키우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 한 번 만들어지면 생존과 확장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초심을 잃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많이 내려오는 현 상황에서는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기 공공기관 혁신을 외쳤습니다만 내부의 저항과 결탁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은 해양수산 발전만 바라보며 뼈를 깎는 혁신을 이뤄내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