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22년 수산정책포럼’이 ‘새 정부 수산·어촌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28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 주최, 한국수산회, 한국수산경영학회(회장 신용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영훈 한국수산회장, 신용민 한국수산경영학회장,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전갑출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정길 제1,2구잠수기수협 조합장,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기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정영훈 한국수산회장의 개회사, 신용민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의 환영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김준석 실장 대독), 백종헌 국회의원, 장영수 총장이 축사를 했고 황보승희 국회의원 축전을 보내왔다. 이후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산·어촌의 위기는 수산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회장은 “오늘 토론회 자리가 새 정부의 수산·어촌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수산·어촌에 나타나는 구조적, 사회적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혁신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민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다와 어촌을 그저 비어가는 공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바다에 자원이 없으면 어선이 사라지고 어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문화가 사라져 전통을 잇지 못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풍요로운 어촌과 활기찬 해양이라는 수산 분야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수산업 혁신과 어촌 활력 증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새로운 수산 정책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그려야 할 수산·어촌 비전은?
축사에 이은 발표 순서에서는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이 ‘수산·어촌 분야 신 국정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544개 어촌·어항 개선에 4조 3,120억 원 투입)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부산물법 제정(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강화) △수산식품산업법 및 김산업법 제정(유통·가공의 고도화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한계는 여전했다. 어업인의 소득은 지속 증가하나 도시 근로자와의 격차가 컸고, 대규모 어촌·어항 개발에도 어촌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 규제 중심의 수산 정책으로 어업인의 정책수용성이 저하된 점도 여전한 한계점으로 꼽혔다.
권 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사람이 모이는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도시만큼 살만한 어촌 조성 △어업인의 경영근로환경 개선 △체질 개선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 △건강·안심 수산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어촌에 도시 수준의 소득,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어업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등 잔존 어업인의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이헌동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미래 수산식량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변화하는 대내외 수산환경 변화를 진단한 뒤 수산물과 식량안보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수산물 자급률은 68.4%, 어류 자급률은 47% 수준으로 수산물 가용성과 안정성은 호전될 기미가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수산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자급률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자급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수급 안정화에 정책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어종 중심의 자급률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부장이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어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부장은 변화하는 어촌정책과 최근 동향을 모범 선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서산시 중왕어촌계는 진입장벽을 해소하면서도 협력, 연대를 강화해 공동체를 회복했다. 또 제주 한림수협은 어촌의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며 “마을의 소득을 증가시킬 방법, 안전문제를 해결할 방법, 지역 어촌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주도 거버넌스(Governance, 관리체계)와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3명의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권순욱 해양수산부 과장,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박지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홍석희 한국수산회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어촌 활성화 △식량 안보의 중요성 △유류 보조금 확대 및 보조금 제도 개선 △감척 사업 합리화 △외국인 선원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