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정 청장은 지난 22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 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돼,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또한 이 씨의 채무내역 등을 발표하며 월북에 무게를 뒀고, 사건 발생 1달 후인 10월 22일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이를 거부, 유족 측의 소송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은 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브리핑했으며,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실종자의 월북 의사에 대해 "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해경청의 입장도 변화한 것.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청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책임으로부터 가벼울 수 없는 자리기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봉훈 해양경찰총장의 사의 표명 전문과 사의를 표명한 간부 명단이다.
청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치안총감 정봉훈
△차장 치안정감 서승진
△기획조정관 치안감 김용진
△경비국장 치안감 이명준
△수사국장 치안감 김성종
△중부청장 치안정감 김병로
△서해청장 치안감 김종욱
△남해청정 치안감 윤성현
△동해청장 치안감 강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