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블루카본 정책 분야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연구단(블루카본 사업단, 주관 연구책임자 김종성 서울대 교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3세부과제인 ‘블루카본 관련 법제도 고도화 방안 도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종성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2명의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 교수는 “우리는 지난 5월 블루카본 사업 과제에 착수한 이후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적 활용도와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등을 비롯한 주요 기관과 협의회를 활발하게 진행했고, 세부과제별로 워크숍, 26개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설명한 뒤 “오늘 행사는 블루카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블루카본 관련 법제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먼저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임연구위원이 법제도 이행 분야를 포함한 블루카본사업 전반에 대해 ‘블루카본과 해양환경법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정호 박사는 “블루카본 정책행위와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블루카본 정책 행위의 본질적 속성은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이며, 정책 효과는 완화(mitigation), 탄소중립(Net-zero),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적응(adaption)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보호·복원을 핵심으로 정책, 공간계획, 사업 집행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법제도의 정비와 신법 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국 한국연안협회 소장이 연안관리법에 따라 자연해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연해안관리목표 현황 및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자연 해안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개념, 목표,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연해안관리가 반영되지 않은 연안개발 사업은 반영 후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수요를 고려한 개발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도가 공유수면 관리제도와 연계되지 못해 계획적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장, 손규희 해양환경공단(KOEM) 미래성장처장, 권봉오 군산대학교 교수 등이 블루카본 관련 법제도 고도화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블루카본 관련 법 제도 정비방향 △갯벌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블루카본 사업단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과제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