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6.1.지방선거가 끝나며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정계개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레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눈길이 쏠립니다. 폐지가 여권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부는 물론이고 개편 물망에 오른 부처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에는 나름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볼 때 해양수산 행정통합 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존치 의견에 힘을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자는 거창한 의제는 차치하더라도 해양수산 행정통합으로 지난 9년간 이뤄낸 성과가 만만찮을 텐데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존재감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효과를 나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 대응과 조정·조율 효과입니다.
해양수산 행정은 일반 행정과 비교할 때 법과 제도가 상이하고 업무 간 상호 연결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한 부처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부로 쪼개져 발생했던 비효율과 업무중복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바다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도 행정통합으로 조정과 조율이 용이하여 갈등관리에도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해양관광 분야나 해양에너지 분야를 해양수산부가 주도한다면 이런 장점을 내세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한 해양수산 행정인력의 양성 효과입니다.
해양수산 행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과 제도가 복잡다단하여 이를 익히고 습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현장경험이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기술인력이 아니라 해양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을 구상해 내는 전문 행정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하고 바다에 대한 깊은 인식과 애정을 가지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해양력을 키우는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해양수산 행정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에 자체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있고 이와 함께 전국 연안의 11개 광역시·도와 74개 시·군의 해양수산 행정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 연안 지자체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는 해양산업일꾼과 바다를 이용하고 즐기는 국민을 지원하는 동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양수산부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기댈 큰 언덕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