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소멸 직전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촌뉴딜300 사업의 시즌2라 할 수 있는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이 기존 사업 수준으로 진행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이 ‘어촌신(新)활력증진사업’ 명칭으로 선정됐음이 확인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110대 국정과제 중 73번 과제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따듯한 동행,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아래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항목 4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나머지 3개 과제는 농식품부(행안부 공동 포함) 소관 사업이다.
앞서 진행됐던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3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는 어촌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사업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시절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대상지 300곳을 확정 발표했고, 사업 초반에 선정된 대상지는 준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어촌활력증진사업’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하는 등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을 계획해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주민의 정주 생활 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해 어촌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사업지 300개 소를 2023년부터 선정, 시행한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시범사업 예정인 어촌활력증진사업 유형 포함, 총 3개 유형으로 나눠 50억, 100억, 300억 원 등 50~300억까지 투입 예산이 달라진다, 따라서 예산은 한 곳당 최대 150억 원(평균 100억 원)이 투입된 어촌뉴딜300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촌뉴딜300과 달리 거점 중심으로 어촌계, 어항 등 유사 생활권을 묶어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어항 등 대단위 주요어항, 어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예산 규모 또한 5년간 3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은 국무총리실 조정과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어촌뉴딜300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에 들어가 내년부터 5년간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해수부 소관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과제 외에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 산하조직으로 개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41번 과제), 스마트항만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구축(40번 과제) 등이 함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