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계속 들어야 하나...”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종합토론 세션에서 정부 입장을 듣던 어업인 대표가 참다 못하고 울분에 가득 찬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난 3월 농어업인들의 거센 반발 끝에 파행으로 끝난 CPTPP 공청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토론회였지만, 이마저 어업인들의 분노만 산 채 끝났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어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추진 과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본 방향이 CPTPP에 가입해 교역 확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산업에 대한 피해영향을 분석하고, 보호대책 등을 마련해 이를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백번 양보해서 수산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들어보려 하지만, 정부는 협상조건, 추진상황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4만 수산인을 대표하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조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피해액을 724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의원실에서 피해금액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된다면 피해 수준은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산업 피해를 축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와 정부용역을 맡은 모 교수는 피해액을 연평균 최소 69억 원에서 724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동일 어장에서 조업하고, 주요 양식품종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이 가입하게 될 경우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결과였다.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중국의 가입은 가장 큰 공포이지만, 중국의 가입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중국이 가입할 경우, 그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적게 추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어업인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2시간 넘는 토론회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지만 이들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CPTPP 가입을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왔다”며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8년간 어떤 준비를 한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