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수산업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증가와 연근해 주요어장에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 파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물고기 씨는 말라 가고 있다.
지난 1월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어 양식기술 개발이나 현장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상황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선인은 현장 어업인들과 소통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어촌지역 발전의 근본은 수산업의 부흥이며, 어촌에 사람이 접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대해 어촌에서도 살수 있다는 안정감을 줘야한다. 향후 수년간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어 고령어민의 복지, 노동력 약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나 어촌노동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개별경영자, 생산자조직이 수산업을 주도하는 시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에게 기후변화와 어촌소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ㆍ어촌실현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2030청장년과 도시민을 어촌후계인력으로 선발하고 지원조건도 과감하게 개선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의 생계터전인 수산자원의 산란장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면 정부주도로 비 황금어장에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공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해양영토 수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양레저 문화 보급·확산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공익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확대하고 모든 어업인이 공익활동에 대한 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어업종사자 구인난으로 수산물의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한 입국재개, 취업기간 연장, 어업형 이민제도 도입, 외국인 종사자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를 육성하여 기존 유통망 확충과 직거래 채널을 확대하여 수산물 유통의 혁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 번째. 농사용 전기나 소득세법(소득과 비과세 범위)의 과세불평등, 상속공제한도 등의 차별로 인해 수산업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농업과 균형을 맞춰가며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일곱 번째.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 등 어업피해가 심각하므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강력 항의, 정상회담 의제 상정, 단속역량의 강화,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 기능의 ‘수산피해지원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여덟 번째. 내년부터 방류예정인 일본 원전오염수는 국내 수산업을 말살시키는 테러행위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방류계획 철회 요구는 물론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검증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소비위축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아홉 번째. CPTPP는 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무역협정으로 관세 철폐와 외국산 수산물의 무차별적 수입으로, 국산 수산물 소비침체,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면세유 공급 폐지 등 경영난 가중으로 어업인들의 줄도산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할 것이다. 수산업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분석을 통해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에게 설명하는 등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열 번째. 어가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ㆍ어촌을 위해 수산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