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약을 통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영·경제 질서의 변화 발생하고 있다. EU,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규제 강화 등 환경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중점 의제로 다룸에 따라 세계 경제·사회 질서의 대전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참여이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탄소중립관련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이 EU가 60년, 일본이 37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32년으로 타 국가들에 비해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조기 실현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에 미온적 대응시 산업별 투자, 수출, 해외 자금조달,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정부는 2021년 10월에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이는 「IPCC 1.5℃ 특별보고서」(2018)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했다.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脫漏), 흡수원, 탄소 저장 및 활용(CCUS), 직접가공포집(DAC)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추진 목표와 감축 수단을 제시하였다.
수산·어촌분야 탄소중립 대응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수산·어촌부문의 대응으로 ‘탄소중립 기반마련’, ‘탄소중립 인식개선’, ‘탄소중립 전환지원’의 3단계 방안을 제안한다. ‘탄소중립 기반마련’ 단계는 수산·어촌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조직, 예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탄소중립 인식개선’ 단계는 수산·어촌분야의 구성원들에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수산어촌분야의 변화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과정이다. ‘탄소중립 전환지원’ 단계는 수산·어촌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탄소중립 기반마련 방안으로는 첫째, 탄소중립 친환경 수산업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어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신조·수입 또는 시설 개량시 자금 지원 추진과 탄소중립 인증 수산물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수산·어촌분야 탄소중립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운영한다. 이는 현재 수산·어촌분야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수산업 탄소중립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중립 인식 개선으로는 수산업 탄소중립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산업 탄소중립지침서를 발간하고, 어업인, 수산업 관계자, 수산대학 등의 기후·탄소 교육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으로는 첫째, 저탄소·친환경 수산업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후기관을 하이브리드형 기관으로 교체 지원, 전기·수소 및 LNG 등 친환경어선으로 전환, 친환경어선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확대, 양식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효율 양식시스템 지원 확대, 양식사료 및 양식기자재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등을 제안한다.
둘째, 탄소 저장 및 격리를 위한 블루카본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 및 어촌계 마을어장을 활용한 해조장, 바다숲 조성 강화, 패각의 탄소저장 가능성을 활용한 수산업의 탄소저장 능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전략을 수립하고,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충전시설 공급을 추진한다.
수산업·어촌부문 과제이자 새로운 기회
탄소중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어촌은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탄소배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새로운 도약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번 고착화된 수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탄소중립은 어선어업과 양식업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엔진과 시설을 탄소중립에 맞추어 전환하는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단순히 엔진과 시설의 교체가 아니라 어선어업과 양식업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탄소중립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