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월 14일 전남수산인총연합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66%의 양식어업 면적을 소유, 전국 57%의 수산물 생산량을 자랑하는 전국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다. 전남의 수협 16곳과 수산 관련 단체 62개가 뜻을 모아 창립한 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귀어인을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초대회장은 노평우 한국섬중앙회장이 맡았다. 노 회장은 “향후 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전남 수산 진흥을 넘어 전국의 수산인들과 공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수산인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수산인총연합회의 창립 배경이 궁금하다
저는 2018년도부터 4년동안 ㈔여수수산인협회장을 맡았습니다. 여수의 경우 대부분의 수산 관련 단체와 협회가 모여 여수수산인협회를 구성해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수산분야의 현안에 상호협력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전국 최대의 양식 어업 면적 19만 3,000ha(전국 66%), 어선 2만 7,000척(전국 42%), 수산물 생산량 187만 7,000t(전국 57%), 어업 인구 3만 6,000명(전국 36%)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수산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과 적은 예산 배정 등으로 어업인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동감하는 분들과 뜻을 모아 전남수산인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 장흥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는데, 모두들 이런 단체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며 연합회의 탄생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참여단체는 얼마나 되며,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전남에 위치한 20개 수협 중 16개 수협을 포함, 7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3월 기준). 특히 수협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100여 개 단체가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자격은 참여 범위를 넓히고자 전남에 적을 둔 모든 수산단체와 수산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지
설립목적에는 “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 수산인들의 기본권 보장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발전 및 수산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의 단체가 아닌 합법적인 단체가 되어야 하겠기에 연내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후 포럼이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전남 수산분야의 문제점이나 제도 등을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하고 전남 어업인들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도 공동 대응한다고…
바다는 미래의 인류 식량창고이며 보고입니다. 일본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인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인접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을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공조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일본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불응할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남 수산인 뿐 아니라 전국의 수산인들과 공조해 투쟁할 각오입니다.
현재 전남 수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수산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인·허가제도 정비, 해양환경변화, 수산 자원회복,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어촌인구 감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제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비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어구어법으로 제정된 인·허가제가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족자원이 풍부할 때의 어구어법으로 인·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십 년 전의 해양환경은 지금과 같지 않고,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있으며, 어선의 장비나 어구어법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개량 어구로 작업하다가 불법어업으로 단속되고 있는 어업인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보호를 위한 의견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화를 겪으며 무분별한 개발, 매립, 오·폐수 바다 유입, 일방적인 남획 등으로 산란장이 줄어들고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어장 정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에 맞는 새로운 어종을 개발해 과감한 방류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안의 자원 회복을 위해 TAC(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을 대형어선 뿐 아니라 연안 소형어선에 확대·적용할 것도 건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오염의 주범인 육상에서 유입되는 산업 쓰레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에는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해양쓰레기 수거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수산인들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해상풍력 건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업인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존과 어업인들의 생계유지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어업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피해대책을 먼저 수립해 기업과 어업인이 상생·공존하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에너지 개발구역 등 용도 구역을 지정해 어업인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어업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지만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귀어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귀어를 해도 어촌계 가입 등 토착 지역민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 마련이 어렵고, 고가의 어구 및 양식 장비 마련도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어업 허가 문제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귀어 정착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어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소득 확대의 안전망 구축 △어업면허제도 개선 △접근성이 좋은 지방어항 건설 △연안 정비 등 기반시설 확대 등 다양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불변인 것은 먹거리인 1차 산업 농어업은 유지·존속시켜야 하는 게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특히 수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수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 내 수산전문가의 부재입니다. 지방 시의원까지 포함해도 수산전문가가 없어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남 수산, 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산분야의 제도적 현실화와 수산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찾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수산인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남 수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연합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함께 어민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수산인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계자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