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한창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를 다루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바다를 잘 아는 인사가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에 해양수산 행정을 두루 섭렵한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이, 실무위원에는 안성식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이 합류하여 새 정부 해양수산정책 구상에 나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해양수산 분야 공약은 △해운·조선산업 성장 통해 신해양강국 재도약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해양영토 주권 수호 △친환경·안전 해양수산업 육성 △어업인 소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입니다.
이외 △기후위기 대응지원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 먹거리 및 미래 식품산업 육성 △농어촌 발전 직불금 확대 △식량주권 강화 △농어민 경영 부담 경감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해양수산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중립에 전 세계가 몰입하고 있는 지금, 육상의 그린카본(Green Carbon) 보다 탄소저장 효율이 높은 블루카본(Blue Carbon) 개발에 해양수산부가 큰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개발에서 있어 기존 회색구조물을 넘어 리빙쇼어라인(living shoreline)이라는 연안침식 방지 생태공법의 도입도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외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대응, 오셔닉스 시티 건설, 무인추진 및 친환경선박 개발 등도 해양 분야의 주요 이슈입니다. 수산업 고도화, 어촌을 포함한 연안역 종합개발, 원양어업을 넘어 원양산업화, 해상풍력 대응 등도 중요해 보입니다. 당장은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풀어야 숙제입니다.
해양행정이란 것이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과학, 안전·안보, 영토, 관광 등 이질적인 분야를 바다라는 공간으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것이기에 부처 내에서도 벽이 생기기도, 파열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일부 업계에선 정권교체기인 지금 해양수산부 해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가 내부적으로 통합 아젠다를 이끌어 내는 힘이 약했던 이유도 있고 관행적으로 해운·항만에 중점을 두고 인사나 조직을 운영을 해온 것에도 원인이 있는 듯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해양(과학, 환경)과 수산을 묶어 연계성을 높이고 실험실에 머물러 있는 해양과학 분야를 과감하게 정책사업으로 이끌어 내어 실용성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다라는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상상으로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산업을 창조하여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주기를 새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