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여름 동해안은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문제로 뜨거웠다. 대형트롤업계에서 동경 133도 이동(以東) 수역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조업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해양수산부에 접수됐고,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관계자들은 곤욕을 치렀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합법화 해서는 안 된다는 동해안 어업인들과 지자체 단체장, 정치인들까지 반대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조차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대형트롤업계에서는 “조업금지구역선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저인망어선으로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중국, 일본어선은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한 한일 중간수역의 대화퇴 수역 내 일정기간 시범조업 △어획물량 전량 강제상장 및 CCTV 설치 등 엄격한 조업감시체제를 바탕으로 한 TAC 엄격적용 △기타 채낚기 등 관련 업종의 지원, 요구사항 수렴 등을 내걸었다.
반면 동해안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와 동해안 연안 어업인들은 성명을 내고 대형트롤어선의 동해바다 진출을 합법화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움직임에 대해 “영세 농업인에게 논을 빼앗는 것이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며 “대형트롤 업계의 건의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정부 차원의 강자 비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트롤업계의 동해안 진출 시도와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1993, 2001, 2003, 2006, 2009, 2021년에 이런 시도와 주장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도 2006, 2016, 2019년 등에 걸쳐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강원도 어업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업종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할 경우 어자원 고갈은 물론 오징어 가격하락으로 동해안 영세어민들이 몰락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올해 다시 대형트롤, 대형쌍끌이업계에서는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아니라 한일공동수역 중 동경 133도 이동 대화퇴(북대화퇴)에서 중국, 일본을 견제하고 어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형트롤, 대형쌍끌이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