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중국 불법어업에 강경 대응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중국 불법 어선은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9일 보도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수산계에서는 비록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후보자의 발언이긴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려운 조업 여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망연자실하는 아픈 어업인에게 위안을 주는 발언으로고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즉흥적이고 극단적이라며 힐난했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두고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분노를 앞질러 선을 넘어 버리니, 화내던 국민들조차 도리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반중 여론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국가간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한다”며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은 필요하겠지만 격침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방법으로 해당 어선이 나포에 불응하는 경우 격침했던 사례를 들며 “무력 저항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강경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산계에서는 이 같은 유력 후보의 강경 대응 발언에 반색하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과거부터 우리는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인도네시아처럼 강력히 대처해준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김형수 울릉군수협 조합장은 “(불법) 중국어민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건 우리 어민이다. 대선 후보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대형트롤 어업인 박성준 씨는 “중국어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끼리 많이 해왔던 얘기다. 하지만 후보의 뜻은 꼭 격침시키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법어업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라고 전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김병호 부경대 명예 교수는 “어업인들은 (불법 중국어선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한다. 강경대응 외에는 (한국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불법어업엔 격침 등 강경대응한다”며 “충분히 경고한 뒤에 강경대응해야 된다”고 강경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