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12월 27일 김종덕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원장이 KMI 새 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취임 즉시 많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규정 개정, 조직 개편을 서둘렀다. 또 김 원장은 KMI가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직접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구두 신고 행사장에 가는 시간보다 운동화를 신고 연안과 바다, 어촌과 양식장, 항만과 조선소, 선사와 화주사, 연구소와 시민사회와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현장의 숨소리가 담긴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원장은 해양수산 현안으로 △탄소관련 규범 대응 △해운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인력 부족 대책 △CPTPP 협상 △수산물 유통 혁신 △원전오염수 대응 △어촌소멸 대책 △지역 균형발전 △해양공간이용 방안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리스크 대응 △해양수산 스마트화 촉진 등을 현안으로 꼽고, 현안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기관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친환경 책임경영 실천방안을 만들고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FAC 전략’을 통한 업무 혁신방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앞으로 3년간 추구할 기관 운영 방향으로 현장과 현안을 의미하는 Field, 첨단기술과 교류를 뜻하는 Advancement, 전 세계와 연결하고자 하는 Connectivity, 세계 최고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Top Spirit 각각의 첫 자를 따서 ‘FACT 전략’을 구상했으며, 앞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연구와 조직 운영에 반영해 갈 생각입니다.

Field는 현장과 현안을 멀리하지 않고 문제해결형 연구기관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연구자에게 현장과 현안은 가장 중요한 연구 동기이고, 그 결과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Advancement는 첨단기술과 과학에 대한 이해 위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과 청색경제 등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연구가 급속한 기술진보에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전면적인 교류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Connectivity는 KMI와 소속 연구자가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글로벌 연결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글로벌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원내 연구역량 성장에 활용하고, 코로나 상황을 보며 해외센터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Top Spirit은 직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최고의 직장으로 한 단계씩 변화해 갈 것을 뜻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를 배출해 내는 연구행정지원, 공정한 기관 운영, 개인과 조직의 비전이 공진하는 원팀 스피릿을 추구하겠습니다.

 

올해 해운재건 5개년 마지막 연차에 들었는데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 보나?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과거의 수동적 구조조정 정책에서 적극적인 해운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2018년 4월에 발표됐습니다. 이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전의 매출액과 선복량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와 함께 우리 해운산업의 체질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HMM을 포함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선사들을 지원하고, ‘고가 선박확보, 저가 선박매각’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과 조기 안착이 매우 뜻깊습니다.

해운을 둘러싼 화주와 조선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의 산업생태계에 상생협력의 경영문화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선화주 간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며 그 비중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대량 발주는 수주절벽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부활의 버팀목이 됐고, 이들 고효율 친환경 컨테이너선은 다시 우리 해운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디지털화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는 2020년에 ‘2030 그린십-K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환경규제를 또 다른 경쟁우위 요소로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올라타기 위해 종합물류서비스 역량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KMI도 이러한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전략과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업계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위의 동남아 해운선사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견해는?

KMI는 이번 공정위의 해운선사 담합사건에 대해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해운선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선 해운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기선사 공동행위는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해상운송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오는 자발적 규율 측면에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발적 규율에 힘입어 글로벌 물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본 건과 관련하여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역할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양수산이 갖는 객관적 사실에 비해 국민 인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데…

해운과 항만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와 화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의 1/4 이상이 연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69.9kg으로 육류 섭취량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민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18.7%를 수산물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수산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해양수산은 단순히 바다, 수산물, 배 정도에 국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개발되어 집행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전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해양수산은 향후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에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단순 국내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방식보다는 최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면서 국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에 그 내용을 알려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성과확산 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밑돌았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도 늘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 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일시에 급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산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가소득 정책을 생산을 중시하면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틀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산업 정책을 산업화 정책과 어가를 위한 지역, 환경, 복지정책으로 이원화시켜 생산량 감소의 문제가 어업인 감소, 어촌소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자원관리를 기반으로 규모화·기업화가 필요한 근해어업과, 지역 산물을 소규모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안어업 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촌은 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많은데…

최근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소득정책의 틀이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가 생산을 통한 소득확대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소득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킨 좋은 예입니다. 향후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지원, 어가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북극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극지정책과 연구는 어떻게 이어져야 한다고 보나?

극지 연구는 극지가 지구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인류의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익 확보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반면 극지 정책은 극지 연구의 지속 가능한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연결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와 극지 정책이 상호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2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했고, 2009년부터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학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의 지위를 획득했고, 같은 해 우리나라 첫 국가 북극 계획인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북극 다산기지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21년에 제정된 극지활동진흥법과 범부처 국가계획으로 수립된 2050 북극 활동 전략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원년이 됩니다. 이를 통해 극지 연구의 지평을 사회·경제 분야로 확대, 극지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 역량 강화, 우리나라 극지연구와 극지 정책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