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한 달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계 제안은 무엇이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지난달 19일 철학자 김용옥(도올), 박진도 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위 위원장 등이 이끄는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대행진 추진위)가 대선 후보들에게 농정 대전환 3강 6략(三綱六略)을 제안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행사에서였다.
‘농정 대전환 3강 6략’ 중 3강(3대 강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어촌으로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개벽’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또 6략(6대 방략)은 3강을 실천하기 위한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월 30만 원) 지급 △농어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농어촌의 주민자치 실현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16가지 핵심 정책 과제도 발표됐다.
이날 ‘농정 대전환 3강 6략 공동정책제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이 이뤄졌다. 전국대행진의 정책 전달식에는 각 정당 대선 후보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듣는 ‘정견발표’ 또한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진영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에서는 홍성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신해 나온 김두관 의원은 ‘농정 대전환 3강 6략 공동정책제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에 있어서 이 후보 측은 “연 100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월 초에 공약집을 내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신해 나온 김태흠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저희가 공약으로 검토한 것들도 많다”며 “바다를 자원으로 생계와 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해상교통 체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농어업인 회생제도를 마련해 많은 청년들이 농어촌에 생계의 터를 잡고, 초기 정착에 실패해도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마을주치의 제도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지원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대리인으로 참석한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지역위기, 먹거리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2017년 대선서 안 후보는 농어촌 청년직불제, 생태환경보존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또 “성장 중심에서 지속 가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해답이 있어야 한다”며 “제안한 것을 (후보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이날 “정의당의 농정공약은 농산어촌개벽 대행진의 삼강육략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농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중소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직불금 예산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저는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농어민수당법을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양수산계, 여야 후보에 현안 호소
‘대행진 추진위’ 외에 수산계를 대표해 임준택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15일 전국 수산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산분야 공약을 제안했다. 부산서 열린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주최 후보 초청 행사에서다. 이날 임 회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일방적인 해상풍력개발 △군납수산물 경쟁조달 전환에 따른 군장병과 수산인 피해 △현실성 없는 어선감척사업 등 시급한 현안해소를 요청하며 수산분야 공약을 제안했다. 외국인 선원 도입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고 관련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달 1일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안철수 후보와 홍진근 대표이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선원노련은 지난달 15일 오전 부산 태종대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에게 숙원사업인 △순직선원 위령탑 보수 및 이전 △선상부재자투표제도 개선 △원양어업역사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날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선포식에서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기선사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가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도 건의했다. 덧붙여 최근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해운협회를 비롯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 해양수산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1000인회)도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지난달 11일 해운협회에서 해양분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1000인회 강무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대위원장에게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20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채택하여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무현 대표는 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의 중심축인 해운산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문제와 포스코터미날(주)의 2자물류회사 전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반면에 유력 후보 둘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6일 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47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첫째,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어촌 관련 공약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15일 부산항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친환경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업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날 윤 후보는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고 유통 이력 추적제 정착화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산물 인증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스마트 디지털 어업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어업도 디지털화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시설비용이 부담되고, 기술 운용과 인터넷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이나 현장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연구개발과 생산 또한 국가가 나서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자율 운항 선박 도입, 스마트 항만 개발 등 해운 항만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이런 계획과 함께 신해양강국 비전 종합해서 구체적 실행 계획 만들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해양정원 세계적 명소로 개발해야”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여야 제1당 후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렇다 할 해양수산 공약을 직접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나라가 균형발전하는 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8일 안 후보는 충남 서산을 찾아 해양정원사업 세계적 관광명소 개발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심상정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를 기후, 지역, 식량 위기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위해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난달 17일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또한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할 것과 ‘전국민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순환 체계 구축식량 위기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곁들였다. 대체로 해양수산인들의 정책 제안에 비해 후보들의 관심과 공약은 미약해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거 때가 아니면 관심 가져달라고 현안을 어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