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12월 9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해 정부 여당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된 풍력발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일명 원스톱숍법) 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원이·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토론회 등을 열었다. 새해 벽두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어업인과 해상풍력발전과의 공생은 어려운 것인가? 사진은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단지를 지나는 어선. <글·사진=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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