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정부 5년(2017~ 2021년) 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성과와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국적선대 확충과 스마트항만 개발로 해운산업 리더국가를 실현 △포스트 어촌뉴딜, 청년 어선임대, 빈집 리모델링 등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블루카본, 해양에너지 등 탄소흡수·감축원 확대로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가시적 성과 창출

해수부는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 창출 △수산업 혁신 및 연안·어촌 활력 제고 △해양환경의 관리기반 조성 △해양안전관리 선진화 등을 들었다.

우선 한진사태 후 해운매출액 29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46만TEU에서 105만TEU로 증가하는 등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졌던 해운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 리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어업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생태계가 회복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산물 수출액이 23억 3,000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의도 8배 면적의 바다사막화가 해소됐다. 또한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해양관광·항만재개발 활성화로 어촌·연안 경제의 활력을 불러왔다.

해양환경을 위한 친환경부표 보급은 현재 38.7%, 누적 2,130만개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해양폐기물 기본계획 등 해양플라스틱 저감 노력과 함께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기틀을 마련했다. 2018년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해양공간의 계획 후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2021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해 극지활동 확대 기반을 다졌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며 안전 관리 강화로 2014~2017년 대비 2018~2021년의 해양 인명사고가 48% 저감됐으며, e-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Ⅰ.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첫째,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을 위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우선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신조 발주된 1.3만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4만TEU급 12척, 1.6만급 8척)은 이미 투입을 완료한 상황.

또한,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를 지원하고,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소형시험선 건조와 함께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을 2025년까지 개발하고, 2026년까지 실해역 실증을 통해 2025년 180조 원 규모로 예측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둘째, 미래 항만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한다.

자동하역·이송 기술 개발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자동하역·이송기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이송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지역 특화형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올해 1월 로테르담 항만과 올해 상반기 바로셀로나·프로볼링고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란 인천항의 경우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부산신항의 복합물류, 목포항의 자동차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물류 지원 등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주요 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선복(900TEU/항차 이상) 배정을 지속하며,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기존 9,550TEU에서 1만 2,050TEU로 확충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기에 지원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Ⅱ. 어촌소멸 선제적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첫째, 어촌지역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개소 개발에 착수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청년 어선임대 10척과 귀어인 대상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으로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귀어인의 집, 어촌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 등 단·장기 주거지원을 통해 귀어인의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한다. 도서·접경지역 어민에 연륙섬, 어선원을 포함하며 2023년까지 전체 어업인 대상으로 기존직불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해양치유 2개소의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하고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둘째,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온라인·신선유통 확대에 부응해 2025년까지 부산과 전남의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2022년까지 위판장 풀필먼트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과 온라인 K-씨푸드관을 5개에서 7개로 확대, 소비·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TAC를 기존 12개 어종에서 15개 어종으로 확대해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금을 기존 95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상향하고 감척 폐업지원금을 평년수익액 대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어업인 수용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2024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확대를 통해 친환경 양식 전환을 가속화한다.

셋째, 해양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항만재개발을 활성화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양치유센터 4개소, 해양레저관광거점 5개소, 마리나 인프라 8개소 등 주요 관광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조사한다.

또한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8부두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Ⅲ. 탄소배출과 재해 없는 해양수산 구현

첫째,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실현해 간다.

탄소 네거티브란 배출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 톤 대비 약 730만 톤 감축한 -324만 톤으로 설정해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해운은 공공선박 58척(2022년)을 비롯 2030년까지 528척을 LNG,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고, 수산·어촌은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와 양식장·가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조력·파력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로 해양수산 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갯벌 10㎢ 복원과 바다숲 5만 4,000ha 조성을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을 개발해 해양 탄소 흡수원으로서 국제 공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화호 조력발전을 설비용량 기준 40% 증설하고, 타당성 검토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술개발에 착수하며, 조류발전 개발·실증과 파력발전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화를 추진한다.

올해 친환경 부표 전환을 59%까지 추진, 2024년까지 전환을 완료하며, 항·포구 집하장을 76개소에서 106개소로 확충해 2023년부터 시행할 어구 일제회수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준비한다.

또한 섬 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를 기존 1,0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며, 2026년까지 폐기물 One-Stop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50까지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민간이 가꾸는 반려해변을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오는 9월 부산의 국제해양폐기물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 협력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372개의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 3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어선설비 안전 기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선법으로, 어선원 안전확보는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체계화한다. 원거리어선의 경우 위치발신장치 보급을 현 800여 척에서 2023년까지 2,100척으로 늘려 안전조업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며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틀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