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약 12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후 1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어가인구의 급감 속에서 고령화율은 초고령화 기준인 20.0%(UN 기준)를 현저히 웃도는 30.5%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등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 열악한 정주환경에 따른 삶의 질 문제 등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촌은 섬지역의 취약한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에 비해 생활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공동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어촌주민들은 어촌복지 향상보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어촌 노인의 대부분은 낮은 어촌 복지수준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도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추진보다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공공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해양수산부의 생산부문의 공공투자에 비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관할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타 부처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어업인 삶의 질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어촌 지역 중 일부 섬 지역에 한정하여 삶의 질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 등 국토외곽지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어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어촌 지역소멸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수산업·어촌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비대면(Untact)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화 수요가 급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까지 겹치면 우리 어촌이 ‘퍼팩트 스톰’에 휩싸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수산업·어촌 만들기를 위한 스마트 어촌, 주민주도 어촌형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확대와 어촌의 탈탄소화 유도 등을 통한 스마트한 어촌 삶의 질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