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최윤희)은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1 독도영유권수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독도영유권수호 정책토론회는 매년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사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유삼남 전 해양수산부장관, 윤재갑 국회 농해수위 의원, 신태범 ㈜KCTC회장, 정의승 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박영준 해군OCS중앙회장, 김종태 팬스타그룹 부회장, 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해양국가로 바다에는 우리 삶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자는 일본의 주장에 무대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고증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1부는 독도영유권 수호 세미나로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곽진오 동북아 역사재단 박사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리의 한계'와 △고선규 일본 와세다대 교수의 '일본의 정당별 영토·독도정책과 기시다정권의 대응' 발표가 있었다.
곽 교수는 "이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오늘의 이야기로 대응하면 될 것"이라며 한일문헌 속의 독도와 일본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뤘다. 그는 "일본고문헌과 고지도에는 독도가 없으며, 일본은 불법으로 독도를 빼앗으려 하고 있고,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일본 정권 시기별 독도 논의의 현황과 특징과, 현재 각 정당의 영토 정책과 독도 인식을 설명하고, 현재 기시정권의 등장과 영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 그리고 영토 정책의 경우 각 정당 간 차이가 줄어들고 보수화된 경향이 나타나 우려스럽다"며 "현재 일본 영토 정책에는 브레이크 역할이 부재하며, 우리도 더욱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엄태봉 한림대 교수, 강철구 배재대 교수, 고선규 교수, 곽진오 박사의 토론회가 있었다. 김 교수는 "독토정책을 현상유지, 제3자의 조정과 중재, 재판 등의 세 가지 옵션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각 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정리했다.
2부는 해양정책 토론회로 이국종 의학박사가 '해양의료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한민국해양연맹 명예이사로 함께하게 된 이 의학박사는 해양의료체계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해운, 수산 등 해양산업 승선근무자의 의료복지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원격치료시스템의 경우 화상커뮤니케이션을 넘어 환자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혈액 검체 등 다양한 검체를 이송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해양연맹은 1997년 국민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1997년 창립됐으며 국가 해양력 발전을 위해 교육, 문화, 연구 및 장학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