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일,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 원보다 806억 원 증액된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 세출예산 6조 3,849억 원과 2022년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321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4.1%(2,54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8,337억 원(2021년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 290억 원(2021년 대비△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072억 원(2021년 대비 11.7%↑)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예산(7,825억 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806억 원)된 주요예산 내역은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103억 원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114억 원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325억 원 △연안경제 활성화 281억 원이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전에 예산이 반영됐다.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개소(15→30억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 원 반영됐다. 또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원)도 반영됐다.
해양환경 보전 부분으로는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 원 확정됐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연근해 안전 강화, 수산물 안전 강화로 구분된다.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16억 원(593→ 609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10개소)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6억 원)됐다.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수산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육성에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 원이 반영돼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연안경제 활성화
항만 SOC, 국가어항 조성, 해양관광·문화 확산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해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 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 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됐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 원 등을 포함 총 202억 원(14,980→15,182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56억 원 증액됐다.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 원씩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2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